[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눈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또 다시 속도와 과감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의 초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겹합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줌 비디오의 솔루션을 이용한 화상 컨퍼런스 [사진=업체 홈페이지]

◆ 성태윤 "디지털 분야 투자 의미있지만, 인적 투자와 같이 가야"
    주원 "단기적 경기 부양도 이끌어내야, 대규모 SOC 불가피한 시점"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비전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과거 식으로 토목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SOC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인적 자본 축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다만 SOC 사업을 하더라도 시설 몇 개 박는 식의 형태로는 곤란하고 이를 개발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투자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없다면 기존 SOC 투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견해는 약간 달랐다. 디지털 경제가 미래 산업 트랜드에 대한 대응으로 의미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 필요한 하반기 경기 부양책은 아니다"라며 "한국형 뉴딜은 대대적 SOC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