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강원택 "총선 참패 전적으로 야당 탓…노령화·영남당·권위주의 버려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2:09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2:10

6일 국회서 윤상현 의원 주최 '야권 총선평가 토론회' 열려
김형준 "보수당, 시대정신에서 패배…진보 가치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6일 "4·15 총선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탓"이라며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총선평가 토론회,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말하며 향후 야권에 탈피해야 하는 3대 이미지에 대해 지적했다.

'보수정당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강원택 서울대 교수.[사진=뉴스핌DB]

주제 발표에 나선 강 교수는 "보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령층이 지지하는 정당이란 느낌"이라며 "세대교체에 대해 여론이 지적하고 있고,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없었다. 젊은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영남당'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실제로 통합당이 얻는 의석 3 분의 2가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라며 "통합당이 3당 합당을 말했지만, 영남연합으로 정리된다"고 질타했다.

강 교수는 "전라남북도, 광주인구와 TK 인구가 거의 같아서 서로 상쇄하는 면이 있다"며 "끄렇다면 남은 곳은 PK다. 이 지역 인구는 TK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각종 선거에서 야권이 지지를 얻었기에 보수정당이 유리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다"며 "부산의 보수진영 지지도가 43.5%에 육박했다. 울산은 16.2%에서 38.6%로 두 배 넘게 올랐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특히 호남지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민주당에는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험지에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지만, 보수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은 호남 28개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에 공천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전국정당이 아니다. 한 나라를 다르겠다는 정당이 특정 지역에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광주 문제에 다가서서 공감하고 아픔을 어루어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화된지 3년이 넘은 지금 세상에서 왜 아직까지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3당 합당, 민주화 운동을 이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수의 일원이다. 그게 보수정책의 출발"이라며 "보수는 민주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문제만 나오면 비켜가고 되레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식이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민주화가 된 198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30대 중반이다. 그런데 아직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만 하면 뭐가 되겠나"라며 "그 사람들은 민주화된 사회라는 것이 태어날때부터 자연스러운 공기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젊을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중도층이 여전히 선거를 좌우하는 만큼 노력하면 보수진영이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양자대결에선 48(보수)대 52(진보)였고 보수가 살아날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당은 시대정신에서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라며 "4번의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보다 진보의 가치에 더 귀기울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맞춤형 복지 등 협치를 넘어 포용의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4선·인천 미추홀을)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를 뛰어넘는 캐치올파티(catch-all party, 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사고는 유연하게, 정책은 더 유연하게, 그러나 실력은 강한 야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총선 전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과학적 공천을 했지만, 통합당은 과학적 공천을 하지 못했다"며 "예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후보를 공천하는데 수도권 10개 지역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운동도 과학적으로 했다. 고민정 후보는 통화량이 폭주하는 곳을 알아내고 미리 그 위치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이상하게 돌려막기식 공천, 뺄셈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합당에는 대권후보가 많았지만 다 험지에 출마했다.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뺄셈 정치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당의 자산으로 키워야 하는 사람을 강남, 용산 등 수도권에 좋은 지역을 놔두고 험지에 내던졌다. 과학적이지 못한 공천"이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총선 결과를 보면 지지층이 41.% 결집된 것 같은데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지지도 확장 방향성을 얻은 것이 오히려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하고 호남지역을 개척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고를 바꾸고 지역, 세대, 계층, 이념을 넘나들어야 한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고를 공유하고 중도, 실용으로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