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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25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총선 이후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내부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한 것인데요.

180석을 거느린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오늘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태년(4선), 전해철(3선), 정성호(4선)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초선 당선인들이 많아 원내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초선의원 68명이 유권자로 참여합니다.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4·15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미래통합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들에게 당선인 대상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섭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나들이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해 5000만 달러 지원한다/뉴스핌
강경화 장관이 지난 4일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 여러분 어서와요"…'랜선 청와대 구경' 20만명이 했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린 '띠링, 랜선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지 약 8시간 만에 20만여명이 봤다. 오후 6시 현재 게임 분야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올라 있다.

미 부차관보 "방위비협상서 미국은 유연했다…한국 유연성 기대"/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연성 발휘를 주문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간첩 잡는 국방' 넘어 코로나 등 '복합 안보 위협' 대응해야"/한겨레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영해·영공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 해양위협, 재난·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신안보위협 등 '복합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모범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동북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주변 강국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국민일보
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5일(현지시간)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對中무역 의존도 더 커진 北… 작년 95% 사상 최대/동아일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조사 결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이 29억4500만 달러(약 3조6090억 원)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보다 11% 늘었지만 지난해 한국 무역액(1조456억4000만 달러)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文대통령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조선일보
대통령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각 부처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긴급하게 재요청이 들어왔다"며 또 다른 공문이 산하 기관에 내려갔다. 공문엔 '부처별로 총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자리 수요가 아니라 기관별 '현원(現員) 비율'에 따라 일자리를 제출받겠다고 적혀 있었다. 사실상 강제 할당이었다. 특히 공문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디지털 관련 특성이 없는 일자리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적혔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사업도 한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부흥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두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형 뉴딜'을 두고는 보수 정부의 '적폐'로 비판해왔던 규제 완화와 SOC를 강조하고 있다.

北의 GP 총격 대응사격에 20분이나 걸렸는데… 軍은 "적절한 조치"/조선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북 도발에 대한 대응 시간보다 다소 긴 것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한국군 외출 재개에… 주한미군 "美규정 따라야"/동아일보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합동토론회에서 초선 민심잡기에 나선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8명 민심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선 당선인을 상대로 21대 국회 집권여당 1기 원내대표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 정책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20대 법안처리 성적표 '역대 최악'… 7월 공수처 출범도 불투명/서울신문
36.6%. 5일까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1만 5256건의 법안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임기 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0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남은 소임을 다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8일로 추진하던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새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당 비례위성당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상적인 선거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긍지가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빠꾸(후퇴)'한 것"이라며 "양당 제도가 더 강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대해선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문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한국일보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민주, 청와대발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 시동/국민일보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민주, 20대 국회 폐회 전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 민생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반쪽 개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한겨레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초선에 손편지 쓴 박병석, 직접 간 김진표···의장 선거 뜨겁다/중앙일보
'대전 6선이냐, 수원 5선이냐'
21대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물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리 6선한 박병석 의원과 경기도 수원에서 5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다. 휴일인 5일에도 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독]김웅에 배현진도 가세? 통합당 초재선 개혁모임 뜬다 /중앙일보
초·재선 주축의 미래통합당 개혁 모임이 만들어진다. '꼰대 정당' 이미지를 파괴해 젊은 보수로 거듭나는 게 이 모임의 목표다. 현재 합류 의사를 표명한 초·재선은 15명 안팎이다. 재선을 달성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님(중진)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과거를 넘어서, 젊은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개혁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회동을 갖고 모임의 방향성 등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10여명 주축 '74개혁파'… "통합당 확 바꾸자"/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1970년대생 40대 초·재선 의원 등 '소장파 개혁 그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인물' '가치'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장파 그룹은 재선 김성원(47·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초선 김웅(50·서울 송파갑), 황보승희(44·부산 중·영도), 김병욱(43·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 등 10여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3선 하태경(52·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소장파 등 당내 개혁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6일 하루 동안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선다. 경선은 8일 치러진다. 주 의원 러닝메이트가 된 이 의원은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자신이 출마함에 따라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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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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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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