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타다 "타다금지법, 국민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복추구권,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타다 운영사 VCNC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청구인들은 개정법안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흰색 카니발이 운송 수단인 타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일반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데다 승차 거부나 난폭운전이 없고,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의 장점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운영사인 VCNC‧쏘카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