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무회의서 '플랫폼택시법' 통과...타다 닫고 플랫폼운송사업 연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37

정부, 31일 국무회의서 여객법 개정안 심의·의결
차량·운전자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에 운송사업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다 측이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바로 그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의 타다금지법 개정 이후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조치다.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전면 도입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허용'

일반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이와 달리 플랫폼운송사업은 '타다'처럼 택시를 벗어난 새로운 운송서비스 형태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택시 감차 추이·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리된다. 사업자는 기여금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

법안에는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은 금지다. 그러나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 파파 등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 이외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호출하면 기사를 알선해 함께 제공하던 기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타다 같은 뒷문은 동시에 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 4·15 총선 투표소 방역 경비 175억원도 의결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戰時)법령안 11건도 심의·의결됐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훈련에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000만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800만원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