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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29일 첫 재판…개별 공범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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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법원, 전날 개별 공범들 사건 잇달아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의 1차 공판준기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절차인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전날인 28일 이미 기소된 조 씨의 공범 강 씨와 이 군의 개별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했다.

우선 같은 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던 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사건이 이날 예정인 조 씨 사건과 병합됐다.

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됐던 이 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건도 같은 날 형사30부로 재배당된 후 조 씨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기존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적정한 형량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 일당의 여죄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번 병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군 역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5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면서 개별 사건과 별도로 조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 피해자 물색 및 유인 ▲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유포 ▲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로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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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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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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