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180석 거대 여당에 '탈원전' 탄력 받는 21대 국회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0:47

환경운동 이어온 초선 이소영·양이원영
기존 탈원전 인사 우원식·홍익표·김성환·위성곤도 생존
이낙연도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 만큼 탈원전 드라이브에 걸림돌도 사라졌다.

특히 '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민주당 당선자와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총선 이전부터 활동한 대표적인 탈원전 추진 인사다. 여기에 더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탈원전 정책에 힘을 더했다.

이소영 당선자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환경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8번째 영입인사 이소영 환경전문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입당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양이원영 당선자는 지난 25년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을 지낸 대표적 환경운동인사다. 양이원영 당선자는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전 안전 확보와 더 빠른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내세웠다. 에너지전환 기본법은 환경단체와 녹색당 등에서 마련한 법안으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 폐쇄 등 중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탈원전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인 우원식(4선)·홍익표(3선)·김성환(재선)·위성곤(재선)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우원식·김성환 두 의원은 지난해 초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공개적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4월 초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반도에 원전을 지을 만한 땅이 동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진지역이라 원전 추가건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으로 탄소 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차, 녹색건축 등 탈탄소 산업 육성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친환경 차량 조기 보급 확대 추진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냈다. 문재인 정부 기조인 '탈원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