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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선언 2주년…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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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보회의서 남북협력 의지 표명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남북 공동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계획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기념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이번 행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동해북부선 재추진을 기념하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진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된다. 축사와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동해북부선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지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동해선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구간이 복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물로 동해북부선 연결이 추진됐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시작돼 북측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가 완성된다. 북측 구간의 정비까지 끝날 경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도 닿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동해북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등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27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근 상태다.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행보를 보이지 않으며 '건강이상설'이 불거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당장 4·27 2주년과 관련해 행사를 하거나 대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남한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로 대북정책에 동력을 받고 있는데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 상반기 중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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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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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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