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남북관계 교착상태 탓?"...남북철도 노선 윤곽, 9월 이후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1:36

코로나19 여파로 자료조사 전면 중단…올 하반기 이후 나올 전망
시종착역, 정치적 민감도 고려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노선의 윤곽이 애초 계획보다 5개월쯤 늦어진 오는 9월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 진행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장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당초 오는 4월 말~5월 초 나올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졌다.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자료=키움증권]

이번 용역은 남북한이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3개 선으로 연결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대비하기 위함이다. 

남한에서 올라가는 노선과 북한에서 내려온 노선이 있으면 연계가 가능한 지점이 있는 반면 용량이 부족한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우회노선이 필요해 선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남북철도 연계운행시 철도노선 개량을 비롯한 대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용역의 핵심 목적이다.

작년 4월 17일 입찰공고를 낼 당시 연구용역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경의선은 서울 용산구,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도라산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의 간선철도 노선이다. 현재 서울역부터 임진강역까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임진강역부터 도라산역까지는 일반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경원선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을 잇는 간선철도 노선이다. 현재 용산역에서 회기역까지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운행한다.

동해선은 부산과 울산의 두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 관광도시로 유명한 경주, 강릉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여객수요가 있고 산업도시인 울산과 포항을 지나기 때문에 화물수송에서도 중요한 노선이다. 현재 전 구간에 걸쳐 개량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전 구간을 전기철도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동해선 전 구간 공사가 끝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환승 없이 고속열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다만 남북철도 시·종착역은 기존 계획과 달리 빠졌다. 애초 과업지시서에는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위한 거점역 제시' 항목에서 시·종착역 후보로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청량리역을 거론했다. 이에 후보로 선정된 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남북철도 시·종착역 제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아예 검토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노선이 먼저 구체화돼야 역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아직 시종착역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옥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전략처 부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철도의 시·종착역을 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향후 남북한 철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시·종착역 제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이 먼저 정해지고 연결이 임박해지면 운영계획이 나오고 열차를 어디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추후 논의된다"며 "연결이 구체화되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시·종착역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