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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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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시장이 또 다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래를 들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당국, 김정은 유고설에 반응 없어…조만간 공개 활동할 듯"/뉴스핌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이 최고지도자의 유고설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강릉~제진 철도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통신] 당정 엇박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조율 막후는 문대통령/뉴스핌
당·정 간 엇박자를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지원' 또 승인…방호복 등 2억원 상당/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보낸다는 민간단체의 계획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대북반출 승인을 했다"며 "방호복 약 2만벌 총 2억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영상] 김정은 지금 어디에? 일본 언론 "원산으로 코로나 피신 가능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세현 "美CNN '김정은 위중설', 文대북행보 고춧가루 뿌리기"/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

[단독]北, 김정은 머무는 원산 별장에 작년 승마장도 지었다/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각(별장) 시설 내 당초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승마장을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원산 특각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집무실 다음으로 즐겨 이용하는 별장 겸 업무시설이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08회) 행사에 불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곳에 머물면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ㆍ조용원 제1부부장 등 측근들을 대동하고 원산에 머물며 현지 지도와 통치를 해 왔다"며 "지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연합뉴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했다. 아직 경선 주자들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굳힌 도전자들은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吳시장 징계"… 총선 의식해 사퇴 연기 지적도/문화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징계하고,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8일 뒤에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뉴스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종인 비대위' 논란 증폭.."우리가 금치산자냐" "차라리 해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23일 당내 찬반양론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전권 요구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전화 설문으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차르'의 선택…청년·수도권·경제전문가 전진배치 예상/헤럴드경제
'여의도 차르' 앞에 이번에는 메스가 놓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청년 ▷수도권 ▷경제 전문가 등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 잡음을 잡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와, 강경보수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청산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차기 대선 길목에 떠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여 김영춘, 야 김세연 후보 물망/조선비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 추행을 시인하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총선 끝난 지 1주일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상치 못한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부산은 영남 정치권의 핵이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대결 구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시장 자리는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김세연 의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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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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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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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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