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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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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시장이 또 다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당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지만 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고래를 들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 당국, 김정은 유고설에 반응 없어…조만간 공개 활동할 듯"/뉴스핌
통일부는 23일 "북한 당국이 최고지도자의 유고설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강릉~제진 철도 연결' 남북협력사업 확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청와대통신] 당정 엇박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제 조율 막후는 문대통령/뉴스핌
당·정 간 엇박자를 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지원' 또 승인…방호복 등 2억원 상당/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방호복을 보낸다는 민간단체의 계획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개 단체에 대해 지난 21일 대북반출 승인을 했다"며 "방호복 약 2만벌 총 2억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다.

힘 실린 '전국민 재난지원금'…문대통령이 '1호 기부자' 될듯/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본지의 긴급 제언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호 기부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하게 꼽힌다.

[영상] 김정은 지금 어디에? 일본 언론 "원산으로 코로나 피신 가능성"/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정세현 "美CNN '김정은 위중설', 文대북행보 고춧가루 뿌리기"/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대북 긴장 조성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

[단독]北, 김정은 머무는 원산 별장에 작년 승마장도 지었다/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 원산에 위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각(별장) 시설 내 당초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승마장을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원산 특각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집무실 다음으로 즐겨 이용하는 별장 겸 업무시설이다.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08회) 행사에 불참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곳에 머물면서 통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김여정ㆍ조용원 제1부부장 등 측근들을 대동하고 원산에 머물며 현지 지도와 통치를 해 왔다"며 "지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사령탑 후보들 물밑 선거운동 돌입..초선 공략 부심/연합뉴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했다. 아직 경선 주자들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굳힌 도전자들은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초선 당선인 전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吳시장 징계"… 총선 의식해 사퇴 연기 지적도/문화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23일 전격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징계하고,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8일 뒤에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안 공방…"발목잡기" vs "시민단체냐"/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뉴스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김종인 비대위' 논란 증폭.."우리가 금치산자냐" "차라리 해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23일 당내 찬반양론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전권 요구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센데다 전화 설문으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차르'의 선택…청년·수도권·경제전문가 전진배치 예상/헤럴드경제
'여의도 차르' 앞에 이번에는 메스가 놓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청년 ▷수도권 ▷경제 전문가 등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내 잡음을 잡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친박(친박근혜)계와, 강경보수세력을 일컫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청산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차기 대선 길목에 떠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 변수...여 김영춘, 야 김세연 후보 물망/조선비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 추행을 시인하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총선 끝난 지 1주일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상치 못한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부산은 영남 정치권의 핵이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대결 구도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시장 자리는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산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춘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김세연 의원.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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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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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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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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