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n번방 사건' 재배당 이유 해명…"오덕식 판사가 직접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21:47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21:47

3월 30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판부 변경
고(故) 구하라 전 남친 판결 논란도…"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25) 씨의 공범 1심 재판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태평양' 이모(16) 군의 사건을 재배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이제 겨우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어린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전하며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배당 논란을 두고 여론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경계하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법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령 외부의 영향이 국민청원의 방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까지 법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 부장판사가 법정 비공개 결정을 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동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희천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성범죄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달 30일 기준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