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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사건' 재배당 이유 해명…"오덕식 판사가 직접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21:47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21:47

3월 30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판부 변경
고(故) 구하라 전 남친 판결 논란도…"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25) 씨의 공범 1심 재판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태평양' 이모(16) 군의 사건을 재배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이제 겨우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어린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전하며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배당 논란을 두고 여론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경계하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법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령 외부의 영향이 국민청원의 방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까지 법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 부장판사가 법정 비공개 결정을 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동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희천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성범죄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달 30일 기준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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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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