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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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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계 요구 수용 뜻 전해
대의뜻 따라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 호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시장은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노동계 협조 기자 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그는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노사민정,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8.1%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어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1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사상생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 그리고 GGM 주주들까지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31일 맺었던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소통·투명 경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 협약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협약식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다음은 이용섭 시장의 입장문이다.

첫째, 적정임금과 관련, "GGM은 투자협약에 규정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원보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적정노동시간과 관련, "2019년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공장이 건설돼 직원이 채용되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고 약속했다.

셋째, 원하청 상생방안은 "현대자동차와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시에 밝혔다"고 전했다.

넷째, 노사상생에 대해 "GGM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GGM은 공장건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상생협정서 규정대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 구성과 관련, "광주시는 언제든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요구한 '1.31.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2019년 1월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말미에 GGM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장건설 및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께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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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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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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