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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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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진전...'10%+α 인상' 잠정 타결, 발표 임박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보름동안 선거운동이 계속됩니다. 선거 캠프들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분주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지요. 서울 종로에서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의 농산물마트에서, 황교안 후보는 어젯 밤 11시 4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 직후 주변 편의점과 식당, 경찰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81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유세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두타빌딩 상가에서 유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을 일제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명함을 이용한 홍보,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중단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오늘 새벽 0시부터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중단한 겁니다. 주요 정치이슈로 선정, 정치적 호불호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현명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일은 없겠지요. 현재 네이버는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자동 완성해주는 검색어 제안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세계일보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4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에 유감"/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서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역학조사·방역중"/중앙일보
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왔다"며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 오후 인천 도착…210여명 추가 귀국/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210여명이 2일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는 로마에서 밀라노를 경유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 최초 軍 전용 통신위성 7월에 쏜다/한국일보
정부가 오는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이 순수 군용 통신위성을 확보하는 건 처음으로, 전파 방해(재밍) 속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문대통령,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일, 외교국장 화상협의…"기업인 필수 방문은 가능해야"/뉴스핌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일부터 일본 못간다…日, 73개국 '입국거부' 대상 지정(종합)/뉴스1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범정부 TF'까지 만들었다… 지급기준 여전히 우왕좌왕/조선일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北 제1 표적' F-35기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긴급배치/조선일보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의 제1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군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기지엔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돼 있다.

유럽, 미국제재 뚫고 이란에 의료용품 첫 지원/한겨레
유럽이 이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경향신문
변화의 폭은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했다. 가디언, 포린폴리시 등 해외 언론들이 예측한 팬데믹 이후 세계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韓정부가 고용주체돼야" /서울신문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을 기존 1년이 아닌 5년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분명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 뉴스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총선 판세] 호남 독식 꿈꾸는 與...산전수전 고수들도 '추풍낙엽' 위기 / 뉴스핌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진영의 최대 표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범여권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민생당·무소속' 간 3파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에... 통합당 수습 '진땀' / 조선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두고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공약 철회한 시민당, 이번엔 민주당 것 그대로 베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엉터리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집 중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등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1일 다시 올린 공약집은 모(母)정당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이 공약집도 삭제했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급조한 정당의 '졸속 후보 검증'에 이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무소속 보수후보 단일화 시동 걸리나 / 동아일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로 보수 단일화를 이뤘다. 분산됐던 보수 지지층이 합쳐지면 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경쟁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이참에 보수 후보 단일화 바람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의 3대 리스크 터지면 판 흔들린다 / 한겨레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집권여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역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운동 개시 시점의 여론지형이 투표일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나타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지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여당은 무난한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 역대 어느 정부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1일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못해 `시끌` / 매일경제
코로나19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이후 입국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유권자는 오는 15일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경증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유권자를 위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 참패'라더니 민주 후보들 선전… 보수 텃밭 부산 대혼전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부산 민심이 혼전 양상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의 선거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까지 공개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위한 공약은 없다… 양당, 주택공급 확대만 제시 / 국민일보
주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선거 이슈로 꼽힌다.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세금 등 유권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공약을 1일 살펴본 결과 양당 모두 주택공급 확대 방안만 내놨을 뿐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얻을 방법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세부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총선 한일전' 불 붙나 / 세계일보
"'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온라인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투표참여 권유 목적이라고 판단, 거리 게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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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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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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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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