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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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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진전...'10%+α 인상' 잠정 타결, 발표 임박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보름동안 선거운동이 계속됩니다. 선거 캠프들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분주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지요. 서울 종로에서 일찌감치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의 농산물마트에서, 황교안 후보는 어젯 밤 11시 4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 직후 주변 편의점과 식당, 경찰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81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새벽 유세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두타빌딩 상가에서 유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을 일제히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명함을 이용한 홍보,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두 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중단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오늘 새벽 0시부터 투표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중단한 겁니다. 주요 정치이슈로 선정, 정치적 호불호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현명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일은 없겠지요. 현재 네이버는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자동 완성해주는 검색어 제안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 '10%+α 인상' 잠정 타결/세계일보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감시한을 3개월여 넘기고 잠정 타결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여전히 막판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우리 측이 제시한 10%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억∼4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부·외교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에 유감"/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서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나와···"역학조사·방역중"/중앙일보
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양성자가 나왔다"며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 오후 인천 도착…210여명 추가 귀국/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210여명이 2일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2차 전세기는 로마에서 밀라노를 경유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단독] 한국 최초 軍 전용 통신위성 7월에 쏜다/한국일보
정부가 오는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이 순수 군용 통신위성을 확보하는 건 처음으로, 전파 방해(재밍) 속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문대통령, 국가직 전환 소방관들에게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일, 외교국장 화상협의…"기업인 필수 방문은 가능해야"/뉴스핌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일부터 일본 못간다…日, 73개국 '입국거부' 대상 지정(종합)/뉴스1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범정부 TF'까지 만들었다… 지급기준 여전히 우왕좌왕/조선일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北 제1 표적' F-35기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긴급배치/조선일보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의 제1 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군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기지엔 우리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돼 있다.

유럽, 미국제재 뚫고 이란에 의료용품 첫 지원/한겨레
유럽이 이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경향신문
변화의 폭은 2001년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했다. 가디언, 포린폴리시 등 해외 언론들이 예측한 팬데믹 이후 세계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韓정부가 고용주체돼야" /서울신문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을 기존 1년이 아닌 5년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분명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대장정…벽보 붙고 유세트럭 달린다 / 뉴스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총선 판세] 호남 독식 꿈꾸는 與...산전수전 고수들도 '추풍낙엽' 위기 / 뉴스핌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진영의 최대 표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범여권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민생당·무소속' 간 3파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다.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에... 통합당 수습 '진땀' / 조선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두고 "호기심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공약 철회한 시민당, 이번엔 민주당 것 그대로 베꼈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엉터리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집 중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등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1일 다시 올린 공약집은 모(母)정당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이 공약집도 삭제했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급조한 정당의 '졸속 후보 검증'에 이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무소속 보수후보 단일화 시동 걸리나 / 동아일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로 보수 단일화를 이뤘다. 분산됐던 보수 지지층이 합쳐지면 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경쟁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이참에 보수 후보 단일화 바람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당의 3대 리스크 터지면 판 흔들린다 / 한겨레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선 집권여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역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운동 개시 시점의 여론지형이 투표일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나타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지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여당은 무난한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 역대 어느 정부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1일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못해 `시끌` / 매일경제
코로나19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이후 입국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유권자는 오는 15일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경증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유권자를 위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 참패'라더니 민주 후보들 선전… 보수 텃밭 부산 대혼전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2주 앞두고 부산 민심이 혼전 양상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의 선거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까지 공개된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에 도전하는 통합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위한 공약은 없다… 양당, 주택공급 확대만 제시 / 국민일보
주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선거 이슈로 꼽힌다.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세금 등 유권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공약을 1일 살펴본 결과 양당 모두 주택공급 확대 방안만 내놨을 뿐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얻을 방법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세부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선관위,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허용…'총선 한일전' 불 붙나 / 세계일보
"'총선은 한·일전'은 금지되나, '투표로 친일청산'은 가능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온라인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을 투표참여 권유 목적이라고 판단, 거리 게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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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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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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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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