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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명수 후보 "충남 아산, AI·VR·AR‧빅데이터 센터 설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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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거점도시로…청년 일자리 창출
'소주성' 폐기하고 최저임금 조정 등 경제정책 대전환 절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온양행궁 복원 등 공약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미래통합당 아산시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 육성을 꼽았다.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내세우는 IT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자부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하나 둘 결합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산에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후보는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수 후보는 4·15총선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명수 후보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2020.04.01 gyun507@newspim.com

이 후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확보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창면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명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 법안자체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제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실천이 안 되는 현실에서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제안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믿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 취지며 이를 통해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린 생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자는 것이 본래 목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저속·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면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준수가 의무화가 됐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기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었다.

- 주요 공약 가운데 특히 '1호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 NGO 등 시민단체에서 공약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내세우는 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서의 아산시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해 아산시 발전을 위한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복합단지와 중장기적으로 드론·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를 육성할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주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시너지밸리 등 청년 창업타운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 양성을 통해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아산시는 첨단복합단지와 창업타운에서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들이 모이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와 아산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송악) 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풍기전철역 조기 신설 및 모종중학교(가칭) 신설과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사업 조기 완공·온양행궁 복원·온양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이 교민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 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원도심·중심상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21대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왜 자신이 나서야 하는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 국정의 선택이고 흐름의 문제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 국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아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오면 아산시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등 아산시와의 협조가 너무 미흡했다. 나름대로 아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충무교 확장공사비 확보 지원, 아산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 아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아산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뤄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공직생활 25년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내무부·충청남도 등 여러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금의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목표와 청사진들이 모두 지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큰 저력으로 아산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만 해왔다. 이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항상 견지해 왔던 자세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9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9번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결과를 보듯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당 아산갑 이명수 후보 [사진=이명수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 대책과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지만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가 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있어 무난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해 해결하고 난 후에 앞서 말한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해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된다. 불황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 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부가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내수경기만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큰 역병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와 함께 국정의 흐름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다시금 이어지길 원한다면 국정이 다시 바로잡히도록 국민들이 정권심판의 매를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중시되고 경제성장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말꾼과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다. 국회를 바꿔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제1당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이 봄이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다.

◇ 이명수 후보는
충남 아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박사,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제18·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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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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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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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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