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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명수 후보 "충남 아산, AI·VR·AR‧빅데이터 센터 설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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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거점도시로…청년 일자리 창출
'소주성' 폐기하고 최저임금 조정 등 경제정책 대전환 절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온양행궁 복원 등 공약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미래통합당 아산시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 육성을 꼽았다.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내세우는 IT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자부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하나 둘 결합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산에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후보는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수 후보는 4·15총선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명수 후보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2020.04.01 gyun507@newspim.com

이 후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확보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창면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명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 법안자체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제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실천이 안 되는 현실에서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제안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믿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 취지며 이를 통해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린 생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자는 것이 본래 목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저속·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면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준수가 의무화가 됐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기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었다.

- 주요 공약 가운데 특히 '1호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 NGO 등 시민단체에서 공약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내세우는 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서의 아산시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해 아산시 발전을 위한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복합단지와 중장기적으로 드론·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를 육성할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주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시너지밸리 등 청년 창업타운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 양성을 통해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아산시는 첨단복합단지와 창업타운에서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들이 모이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와 아산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송악) 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풍기전철역 조기 신설 및 모종중학교(가칭) 신설과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사업 조기 완공·온양행궁 복원·온양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이 교민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 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원도심·중심상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21대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왜 자신이 나서야 하는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 국정의 선택이고 흐름의 문제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 국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아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오면 아산시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등 아산시와의 협조가 너무 미흡했다. 나름대로 아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충무교 확장공사비 확보 지원, 아산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 아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아산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뤄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공직생활 25년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내무부·충청남도 등 여러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금의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목표와 청사진들이 모두 지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큰 저력으로 아산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만 해왔다. 이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항상 견지해 왔던 자세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9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9번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결과를 보듯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당 아산갑 이명수 후보 [사진=이명수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 대책과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지만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가 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있어 무난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해 해결하고 난 후에 앞서 말한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해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된다. 불황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 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부가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내수경기만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큰 역병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와 함께 국정의 흐름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다시금 이어지길 원한다면 국정이 다시 바로잡히도록 국민들이 정권심판의 매를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중시되고 경제성장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말꾼과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다. 국회를 바꿔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제1당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이 봄이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다.

◇ 이명수 후보는
충남 아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박사,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제18·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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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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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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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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