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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명수 후보 "충남 아산, AI·VR·AR‧빅데이터 센터 설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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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거점도시로…청년 일자리 창출
'소주성' 폐기하고 최저임금 조정 등 경제정책 대전환 절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온양행궁 복원 등 공약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미래통합당 아산시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 육성을 꼽았다.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내세우는 IT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자부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들이 하나 둘 결합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산에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후보는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수 후보는 4·15총선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와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명수 후보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2020.04.01 gyun507@newspim.com

이 후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조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확보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창면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명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

▲ 법안자체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제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실천이 안 되는 현실에서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제안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믿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 취지며 이를 통해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린 생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자는 것이 본래 목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저속·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면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준수가 의무화가 됐지만 그동안 진지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기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과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싶었다.

- 주요 공약 가운데 특히 '1호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 NGO 등 시민단체에서 공약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내세우는 공약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살리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을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VR·AR 그리고 여러 빅데이터 관련 센터를 설립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서의 아산시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해 아산시 발전을 위한 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복합단지와 중장기적으로 드론·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를 육성할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주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스타트업 시너지밸리 등 청년 창업타운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 양성을 통해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아산시는 첨단복합단지와 창업타운에서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청년들이 모이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와 아산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송악) 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풍기전철역 조기 신설 및 모종중학교(가칭) 신설과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사업 조기 완공·온양행궁 복원·온양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찰인재개발원이 교민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역소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경찰대 인근 중앙경찰학교 예정지 66만㎡ 또는 국유지 13만2000여㎡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산은 전통적으로 온천과 문화관광 중심의 구도심인 아산갑과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심의 신도심인 아산을로 나눠져 있는데 구도심의 도심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재활치료로 주목받는 온천의 중심지 온양온천과 조선왕궁벨트의 마지막 온양행궁복원을 통해 아산 문화관광의 꽃을 다시 피우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온양·원도심·중심상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21대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왜 자신이 나서야 하는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다. 국정의 선택이고 흐름의 문제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 국정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아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오면 아산시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등 아산시와의 협조가 너무 미흡했다. 나름대로 아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충무교 확장공사비 확보 지원, 아산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 아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아산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뤄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공직생활 25년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내무부·충청남도 등 여러 행정 경험을 쌓았다. 지금의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목표와 청사진들이 모두 지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큰 저력으로 아산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만 해왔다. 이는 처음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항상 견지해 왔던 자세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9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9번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이라는 결과를 보듯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당 아산갑 이명수 후보 [사진=이명수 선거사무소] 오영균 기자 = 2020.04.01 gyun507@newspim.com

-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 대책과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지만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가 격리나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있어 무난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해 해결하고 난 후에 앞서 말한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기조가 실패해 국민이 경제난에 고통스러워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청년창업도 힘을 받게 된다. 불황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가족경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무차별적 현금살포정책보다 현장 위주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부가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내수경기만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큰 역병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와 함께 국정의 흐름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다시금 이어지길 원한다면 국정이 다시 바로잡히도록 국민들이 정권심판의 매를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가 중시되고 경제성장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말꾼과 정치꾼이 필요하지 않다. 국회를 바꿔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제1당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이 봄이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키워가고 싶다.

◇ 이명수 후보는
충남 아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박사, 충남도청 행정부지사, 제18·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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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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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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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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