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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아산갑 후보 "긴급재정지원금, 선별적·선택적 지원 바람직"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06:37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관련 입장문 발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미래통합당 아산갑 후보는 28일 밤 코로나19 관련 경제난과 긴급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명수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고, 큰 어려움에 처하신 국민들의 일상이 빠른 회복과 극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명수 아산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사진=이명수 의원실]

이어 "이번 경제난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지속으로 파생된 결과물이다"며 "생산, 소비, 고용, 수출, 성장률, 소득분배 등 모든 통계지표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국민적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선택적 지원 바람직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숙박업계·외식업계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계층 △지자체별로 차별화 할 수 있되 지급 내용은 현금·체크카드·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급 시기는 통상적인 지급절차를 고려하되 가능한 4·15총선 이후로 조정, 종전의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 이행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 등은 추후의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탄력적 대응 △경제난과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최대한 가동 등 여덟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일정한 재정·금융적 지원을 해야 함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긴급재정 지원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위기가 해소되어 우리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국민들께 위로를 표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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