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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양향자 자체가 희망 메시지"... 고졸 임원 출신, 광주 서구을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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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욕전 치르는 '문재인 키즈' 양향자, 천정배와 리턴매치
최고위원·국가인재개발원장 역임... "정치적 압축성장"
"호남·여성·기업 대변해야... 정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은 대히트를 쳤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많아 '더벤저스'라고 불렸다.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52)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손에 영입됐다. 고졸 출신 여성으로서는 처음, 삼성전자 상무까지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화려한 데뷔와 달리 정치는 녹록치 않았다. 인물론을 내세우며 광주 서구을 바닥을 훑었지만 국민의당 광풍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낙선자 중 가장 아쉬운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그에게 거는 기대 덕분일까. 양 전 최고위원은 낙담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광폭행보로 주목 받았다. 원외인사로서는 드물게 여성 몫의 당 최고위원직에 도전해 성공했다. 원내 여성의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순번이 있던 관행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다.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꿈꾸며 광주시장 경선에 나가기도 했다.

절치부심하며 보낸 지난 4년 덕에 그의 정치인생은 압축 성장했다. 양 전 최고위원은 "기업부터 정당, 국정, 행정, 외교 등을 겪으며 이제 실력에 경험을 더했다. 어려운 도전이 없었다면 광주 시민들께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질주를 멈추기엔 호남 출신이자 여성, 기업인으로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산적해있다. 그는 "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혁신성장 등이 제가 내야 할 메시지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확신했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양향자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0.04.01 zunii@newspim.com

다음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20대 총선부터 광주시장, 최고위원 등에 도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실제로 경험한 정치는 어땠나.
▲ 저는 여성이며 호남, 기업인 출신이다. 낙선 후 저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영입됐다고 생각한다. 낙담하면 안됐다. 뭐라도 역할이 주어지면 저를 던지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총선에서 광주의 전석을 빼앗겼다. 원외인사지만 최고위원이 돼야 광주시민들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원들께도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선됐다. 유은혜 의원을 이기며 다들 깜짝 놀랐다.

광주시장 경선에도 나갔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던져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을 대변해서 나온 후보가 없었다. 단 한 번도 광역단체장 중에 여성이 나온 적이 없었다. 나온다면 광주에서 나와야 한다고 봤다. 또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 지자체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다고 봤다. 출마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졌다.

많은 분들이 원외인사가 최고위원, 광주시장 경선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떤 분들은 초선도 안 해보고 지원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가운데 저처럼 압축적으로 경험한 이가 없다. 최고위원 처음으로 2년 임기를 마쳤고, 촛불 탄핵과 정권 교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 정치적 여정에 함께였다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다.

- 정부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는데 무얼 배웠나.
▲ 2018년 최고위원 임기가 끝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됐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글로벌기업 삼성의 조직문화와 DNA, 시스템을 공무원 사회에 이식하라는 취지였다. 1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만 명 정도를 교육했다. 사무관급 이상의 국가직공무원들 1만 명 정도에 지자체 특강을 다니며 1만 명 정도를 더 만났다. 제게도 국가 시스템을 볼 수 있던 감사한 시간이다. 또 정당 네트워크만 있던 제게 전국 네트워크가 생겼다.

- 4년 만에 다방면에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 저는 압축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광주 시민들도 그것을 다 알아주신다. 4년 전에는 광주여상 출신 임원으로 출마했다. 당시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실력에 경험을 더했다. 지역 분들이 이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양향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기업부터 정당, 국정, 행정, 외교 등 이제는 준비됐다고 인정해준다. 여러 어려운 도전이 없었다면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가치 있는 길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감동을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 입당 전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 제가 다른 이보다 특출한 역량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기업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자, 여성을 대변하는 영입인사로서 민주당의 메시지였다.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유리천장을 깨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적어도 후배들에게는 같은 길을 물려주길 원치 않는다.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더라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또 청년들이 내딛는 발걸음에 희망이 되고 싶다.

정치는 결국 메시지와 전략이라고 본다. 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고 확신한다. 호남의 낙후와 지역균형발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문제, 기업하기 좋은 국가 혁신성장 등이 모두 제가 내야할 메시지이다. 제 생각에도 저는 메시지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이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본다.

- 상대 후보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인한 경륜이 강점으로 꼽힌다. 양향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 이제 정치도 미래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천정배 후보에게는 경륜이 있지만 과거의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게는 현재와 미래의 리더십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 업계에서 일하며 항상 10년, 15년 후 미래계획을 만들며 체화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 있다. 현재와 미래는 양향자를 부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새로운 역량과 경험, 신호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또 천 후보에게도 시작점이 있다. 경륜이 없다고 정치할 수 없다면 누가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겠나. 과감히 새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당선되면 해결하고자 하는 1호 입법 과제가 있나.
▲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2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사태'라고 표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화해 망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저는 2016년 민주당 소녀상눈물특위 위원장을 맡아 소녀상 철거 저지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주도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5·18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 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호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여성 후보다. 정치판에서도 나 홀로 유리천장을 뚫은 격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 호남 28석 중에 경선을 통과한 여성이 더 하나뿐이다. 이 정도로 여성에 대한 시각이 가혹하다. 특히 민주당 60년 역사가 있는 민주당 텃밭에서도 여성이 정치하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다.

- 앞서 여성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며 '당내 모든 조직과 위원회의 남녀동수 구성'을 내세웠지만 잘 안 됐다. 조직 문화도 있지만 여성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무엇일까.
▲ 정치권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정치 문화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는 인식 자체가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을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남편은 멀쩡하게 있느냐"고 질문하신 분도 있다. 저는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상한 남편과 아들딸이 있다. 이런 정상적으로 보편적이면서 평범한 가정의 여성이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더 크고 견고하다. 저는 그것을 깨고 정말 열심히 했다.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기도 하다. 정치를 하며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본다. 선거 같은 경우도 박빙으로 이기면 내부에서 분열된다. 그래서 초격차 작전을 정치에서도 쓴다. 초격차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격차를 벌린다는 의미다. 거리의 격차가 아니라 품격의 격차를 보여줘야 한다.

- 광주 발전을 위해 '경제 전문가'로서 구상한 큰 그림이 있다면.
▲ 지금 광주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빛그린산업단지와 AI산업융합단지 및 스마트에너지밸리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할 대기업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경제 구조가 다양해지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저는 미래차 분야의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연구개발(R&D)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광주에서 한꺼번에 이뤄지는 미래차 원스톱(One-stop)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광주 서구을의 가장 큰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은 광주 경제의 미래 비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또 서구의 숙원은 마륵동에 위치한 탄약고를 이전하는 것이다. 탄약고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관돼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현역 의원인 천정배 후보가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 탓, 국방부 탓만 하고 있다.

저는 인센티브라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공항 및 탄약고를 받아줄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며 '군공항 이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최고위도 '광주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특위'를 설치해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지역 문제 전문가들인 광주시 및 서구, 광주시민 위주로 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총선 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

- 양향자에게 광주는 OO이다.
▲ 신세계다. 어린 시절 본 광주는 제가 살던 전남 화순 쌍봉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쌀 팔러 나가던 어머니를 따라 양동시장에 나가곤 했다. 당시 제게 광주는 가장 크고 가장 북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도시였다. 광주를 한 번씩 다녀오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됐다. 학교 친구들은 도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4년 전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본 광주는 어릴 때 보던 그 광주가 아니었다. 그때를 활기를 되찾고 싶다. 제가 보던 신세계 같은 광주. 가장 북적이고, 가장 역동적이던 그 도시. 멈춰 있는 광주의 경제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어느 시민이 '정치는 경제다. 경제는 양향자다'라고 하셨다. 이 말처럼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광주 시민, 서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양향자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2020.04.01 zunii@newspim.com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
1967년 전남 화순군 출생
1986년 광주여상 졸업
2005년 한국디지털대 인문학 학사
2008년 성균관대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2014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팀 상무
2016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現)
2016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
2018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 부위원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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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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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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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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