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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동대문 구원투수' 이혜훈 "고등학교 증설, 명품교육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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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을, 이혜훈·장경태·민경두 3파전
"지역개발·고등학교 증설·교통망 확충…자신있다"
"8년 동안 제자리 걸음…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교육, 지역개발,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동대문을에 베테랑 정치인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중진인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대문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초갑에 당선된 뒤 18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서초구의 지역개발을 이뤄냈으며,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해 학부모들의 교육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동대문을 현역은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동대문을에 청년인 장경태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로써 동대문을은 이혜훈·장경태·민병두 후보의 3파전이 이루어졌다.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이 후보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써 이뤄냈던 업적들을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을에 최대 현안은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충"이라며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켜 고등학교 증설을 이뤄낸 바 있다. 그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킨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교육의 질을 높여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혜훈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험지 출마 권유로 서울 서초갑을 떠나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한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다. 이 지역이 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직장이었다. 제가 국회를 가느라 떠났지만 16년 만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지만, 돌아와 보니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알려친 서초보다 이 지역의 당원들이 더 많았다. 든든한 당원들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우군이자 버팀목이고 힘이다. 동대문을은 12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일들,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실적을 많이 냈던 일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들에 가장 큰 현안이었다.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중 등이 가장 큰 현안이고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 동대문을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19·20대 총선에서 민병두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역 탈환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나.

▲동대문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진보 진영의 후보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겨우 승리했지, 애초부터 진보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사실 민병두 의원이 8년 동안 집권했던 이유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대문을에 전논동, 답십리 뉴타운이 들어섰다. 이를 전담뉴타운이라고 부른다. 이 뉴타운에 굉장히 젊은층들이 대거 이주해왔다.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전통적인 보수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은 분들이다. 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바람에 민병두 의원이 순탄하게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교육이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가야할 학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 동대문을에는 자녀들이 가고싶은 학교가 부족하다. 이 지역에 입주를 하자마자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교육현실이다 보니 동대문을에 오자마자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는 서초갑 현역시절 고등학교 증설 실적이 있다. 교육청은 제가 서초갑에 있었을 때 잠원동 고등학교 증설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전반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의 학교를 옮겨오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번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노령화 때문에 학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학교를 만드나,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이전을 시켰다. 이러한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다. 또 현재 동대문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만족을 못하신다. 명품교육을 동대문을에 안착시키려고 한다.

동대문을 교통의 경우에 관내를 살펴보면 가장 가장자리에 지하척역 3개가 자리했다. 관내에서 단번에 지하철을 타러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마을버스의 노선이 끊어진 곳이 곳곳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연장해서 단번에 지하철역에 접근하게 만들겠다.

동대문을에서 면목동으로 가는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되면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진다. 그런데 전임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셔서 원안보다 남쪽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을 계획했다.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을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 마음에는 덜 차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하겠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설계이지만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겠나. 이 두 가지를 주민들께 물어보고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또 분당선 증착과 SRT를 청량리역까지 끌어오는 것 등이 동대문을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는 교통문제들이다. 제가 KDI에서 근무할 때 공교롭게도 교통담당이었다. 호남고속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동해삼척국도 등이 다 제 손을 거친 사업들이다. 교통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쏟아부어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

- 경제통 전문가로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직전으로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타격이 더 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녹아있다.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서 바로잡아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다시 회복된다. 예로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과속인상을 했다.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여건도 안 되어있는데 너무 무리했다. 언젠간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리해서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청년 장경태, 무소속으로 나서는 현 지역구 의원인 민병두 후보까지 3파전이 벌어진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동대문을은 그동안 뭘 하겠다는 약속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답답함, 갈증이 있다. 이제 그 답답함을 끝낼 시기가 왔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을 해본적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명품도시를 만들어 본 이혜훈이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동대문이 서울의 심장이고 3대 관문에 하나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즉각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일꾼, 성공실적이 있는 일꾼인 이혜훈을 바로 투입한다면 동대문이 확 달라질 것이다.

- 현재 동대문을 민심은 어떤가.

▲지역을 직접 나가보면 '문재인 정권을 바꿔달라', '정말 못살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다. 저는 이 분들에게 '일꾼을 바꿔주시면 삶을 바꿔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외식중앙협회에 다녀왔는데 동대문을에 소속되어 있는 식당만 2200개다. 가족까지 합치면 1만명 가량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용실, 네일샵, 빵집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고 계신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최대 피해자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문재인 좀 바꿔줘, 못살겠다'고 이야기하신다. 제가 본 민심은 동대문을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변화가 총선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선거운동에 제한이 생겼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금 상황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해서 율동을 하기도, 로고송을 틀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들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다보니 답답해서 평소보다 뉴스,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터뷰 등을 활용해 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후보가 생각하는 동대문을 최대 현안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역개발, 교통, 교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다. 하늘아래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만, 동대문을이 이 문제에 대한 갈증이 가장 심한 것 같다. 앞서 고등학교 증설과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렸다. 제가 서초구에 있었을 때 지역개발만 12년 내내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63개 단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다. 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빼면 40개 정도를 성공했다. 이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정도의 재계발, 재건축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전논동, 답십리, 장안동 모두 재계발에 목말라하고 계신다. 옛날보다 재계발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이유는 전논동과 답십리에 뉴타운이 들어서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신 것 같다. 이 분들의 아쉬움을 빨리 해결해드리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동대문을은 지난 8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대문을의 답답함, 갈증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동대문의 가치, 위상에 걸맞는 삶을 누리실 수 있다. 제가 동대문의 구원투수다.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4년 경남 창원 출생

1993년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년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대변인

2007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11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2012년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2012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초갑/새누리당)

2017년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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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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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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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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