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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동대문 구원투수' 이혜훈 "고등학교 증설, 명품교육도시 만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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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을, 이혜훈·장경태·민경두 3파전
"지역개발·고등학교 증설·교통망 확충…자신있다"
"8년 동안 제자리 걸음…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교육, 지역개발,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동대문을에 베테랑 정치인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중진인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대문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초갑에 당선된 뒤 18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서초구의 지역개발을 이뤄냈으며,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해 학부모들의 교육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동대문을 현역은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동대문을에 청년인 장경태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로써 동대문을은 이혜훈·장경태·민병두 후보의 3파전이 이루어졌다.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이 후보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써 이뤄냈던 업적들을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을에 최대 현안은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충"이라며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켜 고등학교 증설을 이뤄낸 바 있다. 그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킨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교육의 질을 높여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혜훈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험지 출마 권유로 서울 서초갑을 떠나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한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다. 이 지역이 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직장이었다. 제가 국회를 가느라 떠났지만 16년 만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지만, 돌아와 보니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알려친 서초보다 이 지역의 당원들이 더 많았다. 든든한 당원들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우군이자 버팀목이고 힘이다. 동대문을은 12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일들,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실적을 많이 냈던 일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들에 가장 큰 현안이었다.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중 등이 가장 큰 현안이고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 동대문을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19·20대 총선에서 민병두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역 탈환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나.

▲동대문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진보 진영의 후보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겨우 승리했지, 애초부터 진보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사실 민병두 의원이 8년 동안 집권했던 이유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대문을에 전논동, 답십리 뉴타운이 들어섰다. 이를 전담뉴타운이라고 부른다. 이 뉴타운에 굉장히 젊은층들이 대거 이주해왔다.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전통적인 보수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은 분들이다. 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바람에 민병두 의원이 순탄하게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교육이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가야할 학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 동대문을에는 자녀들이 가고싶은 학교가 부족하다. 이 지역에 입주를 하자마자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교육현실이다 보니 동대문을에 오자마자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는 서초갑 현역시절 고등학교 증설 실적이 있다. 교육청은 제가 서초갑에 있었을 때 잠원동 고등학교 증설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전반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의 학교를 옮겨오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번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노령화 때문에 학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학교를 만드나,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이전을 시켰다. 이러한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다. 또 현재 동대문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만족을 못하신다. 명품교육을 동대문을에 안착시키려고 한다.

동대문을 교통의 경우에 관내를 살펴보면 가장 가장자리에 지하척역 3개가 자리했다. 관내에서 단번에 지하철을 타러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마을버스의 노선이 끊어진 곳이 곳곳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연장해서 단번에 지하철역에 접근하게 만들겠다.

동대문을에서 면목동으로 가는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되면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진다. 그런데 전임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셔서 원안보다 남쪽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을 계획했다.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을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 마음에는 덜 차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하겠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설계이지만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겠나. 이 두 가지를 주민들께 물어보고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또 분당선 증착과 SRT를 청량리역까지 끌어오는 것 등이 동대문을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는 교통문제들이다. 제가 KDI에서 근무할 때 공교롭게도 교통담당이었다. 호남고속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동해삼척국도 등이 다 제 손을 거친 사업들이다. 교통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쏟아부어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

- 경제통 전문가로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직전으로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타격이 더 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녹아있다.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서 바로잡아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다시 회복된다. 예로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과속인상을 했다.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여건도 안 되어있는데 너무 무리했다. 언젠간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리해서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청년 장경태, 무소속으로 나서는 현 지역구 의원인 민병두 후보까지 3파전이 벌어진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동대문을은 그동안 뭘 하겠다는 약속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답답함, 갈증이 있다. 이제 그 답답함을 끝낼 시기가 왔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을 해본적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명품도시를 만들어 본 이혜훈이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동대문이 서울의 심장이고 3대 관문에 하나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즉각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일꾼, 성공실적이 있는 일꾼인 이혜훈을 바로 투입한다면 동대문이 확 달라질 것이다.

- 현재 동대문을 민심은 어떤가.

▲지역을 직접 나가보면 '문재인 정권을 바꿔달라', '정말 못살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다. 저는 이 분들에게 '일꾼을 바꿔주시면 삶을 바꿔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외식중앙협회에 다녀왔는데 동대문을에 소속되어 있는 식당만 2200개다. 가족까지 합치면 1만명 가량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용실, 네일샵, 빵집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고 계신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최대 피해자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문재인 좀 바꿔줘, 못살겠다'고 이야기하신다. 제가 본 민심은 동대문을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변화가 총선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선거운동에 제한이 생겼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금 상황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해서 율동을 하기도, 로고송을 틀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들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다보니 답답해서 평소보다 뉴스,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터뷰 등을 활용해 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후보가 생각하는 동대문을 최대 현안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역개발, 교통, 교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다. 하늘아래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만, 동대문을이 이 문제에 대한 갈증이 가장 심한 것 같다. 앞서 고등학교 증설과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렸다. 제가 서초구에 있었을 때 지역개발만 12년 내내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63개 단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다. 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빼면 40개 정도를 성공했다. 이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정도의 재계발, 재건축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전논동, 답십리, 장안동 모두 재계발에 목말라하고 계신다. 옛날보다 재계발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이유는 전논동과 답십리에 뉴타운이 들어서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신 것 같다. 이 분들의 아쉬움을 빨리 해결해드리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동대문을은 지난 8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대문을의 답답함, 갈증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동대문의 가치, 위상에 걸맞는 삶을 누리실 수 있다. 제가 동대문의 구원투수다.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4년 경남 창원 출생

1993년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년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대변인

2007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11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2012년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2012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초갑/새누리당)

2017년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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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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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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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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