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문서 입증…"日 군·정부 전체 조직적 가담"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9: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9:48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본토엔 이미 인신매매 금지령…불법 인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문서를 통해 일본군·정부 전체가 위안소 설치·운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1일 오후 5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원고 측 변호인은 "위안소 설치를 지시하고 허가·확충하는데 일본 정부와 군부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감독, 운영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목적은 4가지였다"며 "군부대 성병 감염 예방, 민간인 성폭력 방지, 성적 해소를 통한 사기 진작, 관리·통제에 의한 군사기밀 탐지 가능성 해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성에서 1942년 장교 이상 계급관을 위해 중국 지역 위안소 140개 설립을 논의한 회의록을 보면 직영, 민간 위탁, 민간 운영 시설 이용 등 3가지 방식을 정해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강제동원 방식에도 위안부 모집 과정에 내·외무성과 군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38년 위안소 운영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하달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 내·외무성은 모집 대상에 '16세~30세, 건강한 여성'이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황군의 위신이 떨어지니 성매매 경험이 있고 전염병이 없는 자로 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일본에는 이미 인신매매 금지령이 있었다"며 "일본군과 정부는 미성년자 모집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은 일본 본토에만 적용됐고 식민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성매매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위안부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는 식민전쟁 당시 일본군과 정부, 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시스템"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청구권 협정과 그 위법성, 주권면제에 대한 추가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그 다음 기일에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들은 교수 등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곽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한국 법원이 발급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