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항지진특별법 내달 1일 시행…진상조사위·사무국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00

위원회 구성·운영 등 담겨…피해구제심의위도 곧 구성
공동체 회복 교육 등 지원…심리증상·정신질환검사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함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을 1명 배치해야 한다. 위원 9명의 자격요건은 △법조계 △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교수 △지질·지반·재해·재난 분야 전문가 △국가연구개발(R&D) 전문가 등이다.

[포항=뉴스핌] 은재원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2.16 newseun@newspim.com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자격 요건은 △법조계 △행정법·피해구제 등 교수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고 직부상 독립과 신문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포항주민 지원을 위해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3년으로 했다. 기간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포항트라우마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 심리증상과 정신질환검사 등을 수행하고 재난예방교육사업으로 지진대비 훈련과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자료 수집·보관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사무국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으로 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