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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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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해 "진정한 애국 가치 뿌리내릴 것"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 강한 안보로 항구적 평화 이뤄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SNS] photo@newspim.com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고 강한 안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NLL(북방한계선)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며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의 최전선 대구로 달려갔다. 3만5000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공병단은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만들었고, 1만2000명의 병력과 6000대의 군 장비가 전국 각지에서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제2연평해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하하면서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제2연평해전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했다.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우리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공격이었다. 

*전상 수당: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입은 상처에 대한 수당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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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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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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