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번방 가담자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13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성폭력 근절 위한 법 제·개정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주빈(24)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을 비롯해 갓갓, 와치맨 등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6 kmkim@newspim.com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n번방 참가자들은 누군가 전해주는 '딸감'을 수동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다"며 "이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범도 일일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둔 범죄 수익에 추징금과 배상금을 물려 파산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유출하는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인 원민경 변호사는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됐다"며 "각 포털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한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신속하게 삭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삭제 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