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제도 개선 TF 구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해 사회에 '미투(Me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법무부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6일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대외협력팀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이날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진재선(46·30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TF 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으로 꾸려졌다.
서 검사는 대외협력팀장으로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뿐 아니라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부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중앙지검 TF는 26일 n번방 중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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