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배숙 익산을 후보, 'n번방 근절법' 마련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27

"n번방 같은 공간을 발본색원하고 공유자 신원도 공개해야"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조배숙 민생당 전북 익산을 후보는 26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해 'n번방 근절법'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생당 전북 익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사진=뉴스핌] 2020.03.26 gkje725@newspim.com

조 후보는 "n번방 근절법은 사회적 감시,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사법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미국의 경우 다크웹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자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종신형을 선고했고 불법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낸 것만으로도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이번 기회에 n번방·박사방과 같은 공간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회원을 비롯해 다운을 받거나 공유한 모든 혐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며 "총선 전 모든 혐의자를 공개해서 성범죄자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