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100% 지원해줄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수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전국을 돌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90%로 올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며 "정부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10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하루 6만6000원, 월198만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적어도 월 250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중견기업들도 피해가 크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75%수준인 고용유지지원금을 80%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도 요구했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하다며 이들 업종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실자는 90~240일의 실업급여를 120~270일로 더 늘려지급받는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김 회장은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보증수수료인하 등을 건의했다. 정부의 잇단 정책자금 규모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증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달라는 주문이다.
김회장은 지방 간담회에서 나온 추가담보 요구나 과도한 보증료 사례를 인용하며 금융당국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은행 대출이자 4.78%에 보증료 1.7%로 총 6.48%를 부담한다는 광주소재 한 가구업체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여 추가대출을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75%에서 85%로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라도 관급공사 발주도 상반기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사인 홈앤쇼핑의 '일사천리 방송'을 확대하여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방송을 편성힐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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