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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8

문대통령 재산 19억원...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
4월초도 불안...교육당국,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적인 공표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적잖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 숫자가 두 자리를 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15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에서 11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였고, 전국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명이었지요. 오히려 2명 더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따른 인사 이동에도 불구,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뒤에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4·15 총선 공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진행되구요.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가 500만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문대통령 19억원, 예금 6700만원 증가...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66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26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6600만원 줄었다. 지난 2019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정경두 국방장관 14억원…전년 대비 9343만원 증가/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9343만원 증가한 13억9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에 내려온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분 대상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솔선수범' 집 팔자던 노영민, 본인집 그대로…靑 "매각기준 해당 안돼"/머니투데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10주기… 제2 천안함 만든다/조선일보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10주기를 맞아 오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艦名)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함명이 차기 호위함에 붙여지면 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려 명명된 윤영하급(級) 미사일고속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천안함 조사 은폐 없었다,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조선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장관이었던 김태영〈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25일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다"며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관급 9명-靑 참모 13명 다주택자/동아일보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4월초도 불안,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중앙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개학 이후에도 환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다.

[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黃의 막판 뒤집기… 후보등록 하루전 4곳 공천 취소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6∼27일)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석연 공천위원회 권한대행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손잡은 민주-시민당… "사돈" "종갓집" 낯뜨거운 상견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사돈' '종갓집' '시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가족'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여 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회의원 100명은 집 두채 이상…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 중앙일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단독] 4개 상임위 회부 'n번방 국회 청원'… 법사위가 졸속 종결했다 / 한국일보
졸속 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 때문에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국회 청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은 국회는 차관급 회의까지 거쳐 상임위 4곳에 청원을 회부했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청원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후속 논의를 서둘러 마감했다.

통합당 "여당에 편파적" 주장에 선관위 "불신 조장말라" 맞서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쪽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조직적 선거 방해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확 늘어난 20대 남성 무당층, 총선 판세 가른다 / 국민일보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2개월간 조사한 월별 정당지지율을 세대와 성별로 나눠 25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최근 2년 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름·없음'이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대구 수성갑·부산진갑…여야가 선정한 '전략 승부처' / 경향신문
여야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는 지역을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번 총선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놓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다.

코로나·정치혐오에 총선 최대변수 된 투표율 / 노컷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많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오기를 꺼려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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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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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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