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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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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산 19억원...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
4월초도 불안...교육당국,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적인 공표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적잖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 숫자가 두 자리를 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15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에서 11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였고, 전국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명이었지요. 오히려 2명 더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따른 인사 이동에도 불구,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뒤에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4·15 총선 공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진행되구요.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가 500만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문대통령 19억원, 예금 6700만원 증가...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66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26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6600만원 줄었다. 지난 2019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정경두 국방장관 14억원…전년 대비 9343만원 증가/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9343만원 증가한 13억9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에 내려온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분 대상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솔선수범' 집 팔자던 노영민, 본인집 그대로…靑 "매각기준 해당 안돼"/머니투데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10주기… 제2 천안함 만든다/조선일보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10주기를 맞아 오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艦名)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함명이 차기 호위함에 붙여지면 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려 명명된 윤영하급(級) 미사일고속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천안함 조사 은폐 없었다,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조선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장관이었던 김태영〈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25일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다"며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관급 9명-靑 참모 13명 다주택자/동아일보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4월초도 불안,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중앙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개학 이후에도 환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다.

[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黃의 막판 뒤집기… 후보등록 하루전 4곳 공천 취소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6∼27일)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석연 공천위원회 권한대행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손잡은 민주-시민당… "사돈" "종갓집" 낯뜨거운 상견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사돈' '종갓집' '시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가족'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여 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회의원 100명은 집 두채 이상…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 중앙일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단독] 4개 상임위 회부 'n번방 국회 청원'… 법사위가 졸속 종결했다 / 한국일보
졸속 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 때문에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국회 청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은 국회는 차관급 회의까지 거쳐 상임위 4곳에 청원을 회부했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청원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후속 논의를 서둘러 마감했다.

통합당 "여당에 편파적" 주장에 선관위 "불신 조장말라" 맞서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쪽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조직적 선거 방해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확 늘어난 20대 남성 무당층, 총선 판세 가른다 / 국민일보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2개월간 조사한 월별 정당지지율을 세대와 성별로 나눠 25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최근 2년 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름·없음'이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대구 수성갑·부산진갑…여야가 선정한 '전략 승부처' / 경향신문
여야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는 지역을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번 총선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놓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다.

코로나·정치혐오에 총선 최대변수 된 투표율 / 노컷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많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오기를 꺼려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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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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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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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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