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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비례정당만 4개…총선 이후 위험한 '합종연횡'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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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정당' 비판 속에서도 유례없는 위성정당 등장
원(院) 구성과 공수처 앞두고 정치권, 눈치싸움 예고
전문가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올해 총선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기형적인 선거구도가 전개 중이다. 비례 전문정당 혹은 위성정당이 여럿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위성정당 출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떳다방 정당', '괴뢰도당'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 힐난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출마하는 정당은 현재까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적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르다.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열린민주당도 많은 관심 속에 봉쇄조항 3%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시민당과 한국당이 총선 이후 각자 정당을 찾아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하고 시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 의원들이 먼저 소속 정당을 향해 떠나면 시민당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규상 (총선 한달 뒤인) 5월 15일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등 원(院) 구성과 함께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 1당이 가져간다. 의장을 얻기 위해선 각 당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상임위 등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당장 선거 끝났을때 1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는 1당에 국회의장을 줬지만, 범여권이 연합을 통해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내려왔던 규범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전반적으로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수처는 반대다. 3당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위성정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희종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1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당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이후 패배한 쪽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안철수 대표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 대선 꿈을 키울 테고 그런 상태서 당분간은 어느 쪽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둘 중 하나 지는 쪽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지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면서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과 불신이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아마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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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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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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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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