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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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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간 추가 확진자 1명…완치자 수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 14명
선제적으로 예방적 격리 실시‧발빠른 전 장병 출타통제 지침 시행 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지난 23일 확진자가 1명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13일째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완치자 수(25명)를 고려하면 현재 군내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들도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설치된 TV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국군 장병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9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방역대책본부 구성해 총력 대응
    대구‧경북 입영자들은 2주 격리 후 자대 배치…민간인 접촉 감염 막기 위해 행사도 취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군이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군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지난 1월 23일 발빠르게 전군에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가 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반 운영,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핫라인 구축 등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군 병원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한 24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국내 확진환자 확인일자(1월 19일)를 기준으로 잠복기간(최대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이어 1월 28일에는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매일 상황 점검을 통해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대책 마련 등에 총력 대응 중이다. 당초 본부장은 박재민 차관이었지만 이후 정경두 장관으로 본부장 급을 격상했다.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외출‧외박‧휴가 등 병사들의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동시에 중국 방문 장병(장교, 병사 등) 중 일부 인원을 자택 또는 부대에 격리했다. 이들은 당시 증상이 없어 보건당국 기준 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군이 잠복기 감염 등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한 것이었다.

이날 전 장병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및 공무출장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또 신병교육 입소 장정 중 14일 이내 중국(전 지역)을 방문한 경우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입영 연기를 권고하고,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직권 입영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해 혹시 모를 확진자의 입영도 차단했다.

일시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신규 입영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이 지역의 입영을 재개했으나, 2주 간 임시훈련소에서 격리시킨 뒤 증상이 없는 인원에 한해 자대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25일 현재까지 신규 입영 장병으로 인한 군내 코로나19 확산은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초부터는 민간인에 의한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먼저 대규모‧장거리 행군은 가급적 자제하고 각 군 사관학교의 입학식 및 졸업‧임관식도 대부분 가족 등의 외부 참석을 제한한 채 내부 행사로 치렀다. 이 외의 필수훈련을 제외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상당수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지난 2월 22일 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기존에 확진자 발생 지역 부대에만 시행했던 출타 제한 조치를 전 장병으로 확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또 기존에 예방적 격리 기준을 중국 등을 방문한 인원에서 확진자 발생국과 대구‧경북 등을 방문한 인원으로 강화했다.

격리 장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장병들은 1인 격리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다수의 장병들은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개념을 적용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원 노출기간이 비슷한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서 1m 이상 떨어져 생활하도록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근에 입소한 장병들도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2월 2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폐쇄하기도 했다. 출입 촬영기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다. 결국 이 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이틀 간 국방부 기자실 및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2월 27일에는 대구 지역 부대에 한해 사실상의 부대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방부가 대구지역 부대를 한시적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지휘관 등 필수인력만 영내대기 근무토록 하고 기타 인원은 자택 근무 등 예방적 격리 상태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4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4월 5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내‧외 종교행사가 중지됐으며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 대면보고는 자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 장병 마스크 보급은 미흡…국방부 "마스크 수급 상황 탓, 원활한 보급 위해 최대한 노력"

다만 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일부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수급 미흡이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병사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8개와 면 마스크 12개를 포함해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핌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장병들이 국방부가 발표한 수량만큼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고 면 마스크를 여러 번 빨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 1월 초에 3~4월 미세먼지 상황을 대비해 마스크 수급을 위한 계약을 부대 별로 대부분 완료했다"며 "부대 별로 마스크가 납품되고 있지만, 전체 마스크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납품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겨 일부 부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마스크 보급이 100%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 수급 상황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일부 장병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병들에게 마스크를 원활히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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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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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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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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