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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년④] "코로나로 전세계 5G 가속"..."장비·콘텐츠 경쟁력 키워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0:54

5G 콘텐츠는 여전히 제자리걸음...해외기업에 밀려
세계각국 5G 상용화..."한류처럼 5G 응용분야 찾아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 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정윤영 기자 = 코로나19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며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강의 등 이동통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덕(?)'에 전 세계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확산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초가 최고를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5G를 상용화한 이후 미국, 중국 등에서도 5G 상용화에 나섰다. 이외에 일본은 25일 NTT도코모가, 홍콩은 다음달 1일 홍콩텔레콤(HKT)을 시작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한다. 올해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

5G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단말기 등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외 5G 장비, 콘텐츠 등의 영역에선 여전히 해외 기업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콘텐츠 등 5G 상용화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로나에 비대면·원격 등 부상..."5G 확산 속도 앞당길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며 역설적으로 5G 확산 속도에 불이 붙을 것이랑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원격근무와 원격강의가 이어지면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선망이 잘 돼 있어 재택근무에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효과적인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를 위해 광대역에 저지연·고신뢰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 5G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늘며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영상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영상의 품질을 낮추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탓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대안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5G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통3사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2조7000억원으로 예정된 올 상반기 5G 투자 규모를 4조원으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도 지난 13일 5G 인프라 투자 확대 안이 담긴 '종합소비진작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올해 5G에 약 1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5G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원격진료, 스마트팩토리, 화상회의 등인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세계가 5G의 실용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5G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돈 버는 5G? 5G폰은 우세....고군분투 통신장비

5G 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5G폰'을 제조하는 단말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5G를 상용화하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 5G폰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다.

2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마켓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별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을 더하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위인 화웨이와 1위인 삼성전자의 격차도 10%포인트(p)나 벌어져 있다.

여기에 화웨이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 장비 산업 역시 삼성전자가 국내 5G 장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세계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델 오로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글로벌 5G 장비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5%로 화웨이(31%), 에릭슨(25%), 노키아(29%)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5G 상용화 전인 2018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점유율은 7%였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5G를 최초로 상용화 할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틱톡'으로 앞서나갈 때…韓, VR영화 "영화 아냐"

5G 산업에서 하드웨어 기술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앞서나가고 있지만 콘텐츠 영역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다양하게 5G 콘텐츠를 제약,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가상현실(VR) 영화로 제작된 '화이트 래빗'의 경우 국내 극장 개봉에 실패했다. 지난 2018년 제작된 이 영화는 같은 해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상영됐지만 국내에선 PC에서 구동된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콘텐츠 유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규제도 5G 콘텐츠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박지혜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5G 시대, 콘텐츠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은 같은 실감콘텐츠 시장이 초기단계에 있어 정부지원 외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016년 출시된 중국 최대 모바일 영상 커뮤니티 틱톡. [캡쳐=틱톡] 2020.03.24 nanana@newspim.com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은 대표적 콘텐츠 플랫폼 강국인 미국과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고 있다. 짧은 동영상이 주목받는 흐름을 타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抖音)'을 선보여 유튜브가 대세인 글로벌 시장에서 10~20대의 압도적 인기를 업고 크게 성공한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틱톡, 유튜브 등 외산 동영상 플랫폼이 장악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장비나 단말 서비스도 콘텐츠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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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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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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