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G 1년②] 독도까지 퍼진다는 5G, 인프라 25% 서울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8:40

지상 제외 옥내·지하·터널 구축률은 4% 불과
"지역격차 해소 위한 공공 역할 중요"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 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5G 인프라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상을 제외한 옥내, 지하, 터널 5G 인프라 구축률은 5%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5G 가입자 입장에선 매달 고가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5G 인프라망을 사용할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통3사의 5G 인프라 전국망 확대와 옥내, 지하, 터널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아직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5G망을 깔고 있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5G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G 인프라中 24%는 서울에...SKT28%·KT26%·LG U+18%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체 5G 기지국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다. SK텔레콤의 경우 28%, KT는 26%, LG유플러스는 18% 순으로 서울에 5G 기지국이 집중돼 있다.

이통3사가 서울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며 5G 인프라망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5G 상용화 첫 해 서울 및 대도시, 지상을 중심으로 5G 인프라를 확대했다면, 올해부턴 전국망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85개 시, 동지역까지 지상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인빌딩 커버리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0년에는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테마지역과 도심지 건물 내부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는 더욱 촘촘하게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들이 빠르게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5G '품질평가'다. 정부는 올해부터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하는데 품질평가 횟수를 3G, 4G, 와이파이에서 연 1회 하던 것들 연 2회(7월, 11월)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20년 상반기엔 품질평가 지역을 서울, 6대 광역시로 한정하고, 하반기부터 주요 85개시로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전국 행정구역(읍·면·동 포함)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은 "5G망을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품질평가에 85개시 모두가 들어가 5G망 지역불균형이 이어지는 통신사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옥내·지하·터널 5G 구축률 SKT7%·LG U+ 1%? "기준 달라"

 

5G 인프라 확대에 있어 옥내 및 터널, 지하 인프라 역시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은 "현재 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빌딩 커버리지의 혜택을 받는 고객 숫자가 적은 만큼 일단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인빌딩을 진행하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준공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지상을 제외한 옥내·지하·터널 5G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의 4%다. SK텔레콤은 7%, KT 4%, LG유플러스 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옥내·지하·터널 기지국 수를 세는 방식의 기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5G 기지국을 세는 방식은 이통3사가 차이가 없지만 옥내·지하·터널은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스타필드에 있는 5G 기지국을 우리는 한 사이트에 하나로 기지국을 집계한다면, SK텔레콤은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장비 수를 개별적으로 다 세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태 팀장은 "옥내·지하·터널 등의 기준과 관련해선 7월 품질평가를 통해 공식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같은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5G망,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공공복지 차원의 지원필요"

전문가들은 5G 망 인프라의 지역격차나 옥내·지하·터널의 낮은 구축률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5G망 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는 "망 구축 속도는 정부가 면허를 줄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5G 품질 문제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소외계층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5G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5G망과 관련된 공공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는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주민센터, 초·중·고, 노인복지관 등에 5G망 인프라를 구축해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5G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5G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