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년②] 독도까지 퍼진다는 5G, 인프라 25% 서울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8:40

지상 제외 옥내·지하·터널 구축률은 4% 불과
"지역격차 해소 위한 공공 역할 중요"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 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5G 인프라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상을 제외한 옥내, 지하, 터널 5G 인프라 구축률은 5%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5G 가입자 입장에선 매달 고가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5G 인프라망을 사용할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통3사의 5G 인프라 전국망 확대와 옥내, 지하, 터널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아직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5G망을 깔고 있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5G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G 인프라中 24%는 서울에...SKT28%·KT26%·LG U+18%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체 5G 기지국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다. SK텔레콤의 경우 28%, KT는 26%, LG유플러스는 18% 순으로 서울에 5G 기지국이 집중돼 있다.

이통3사가 서울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며 5G 인프라망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5G 상용화 첫 해 서울 및 대도시, 지상을 중심으로 5G 인프라를 확대했다면, 올해부턴 전국망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85개 시, 동지역까지 지상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인빌딩 커버리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0년에는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테마지역과 도심지 건물 내부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는 더욱 촘촘하게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들이 빠르게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5G '품질평가'다. 정부는 올해부터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하는데 품질평가 횟수를 3G, 4G, 와이파이에서 연 1회 하던 것들 연 2회(7월, 11월)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20년 상반기엔 품질평가 지역을 서울, 6대 광역시로 한정하고, 하반기부터 주요 85개시로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전국 행정구역(읍·면·동 포함)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은 "5G망을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품질평가에 85개시 모두가 들어가 5G망 지역불균형이 이어지는 통신사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옥내·지하·터널 5G 구축률 SKT7%·LG U+ 1%? "기준 달라"

5G 인프라 확대에 있어 옥내 및 터널, 지하 인프라 역시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은 "현재 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빌딩 커버리지의 혜택을 받는 고객 숫자가 적은 만큼 일단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인빌딩을 진행하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준공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지상을 제외한 옥내·지하·터널 5G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의 4%다. SK텔레콤은 7%, KT 4%, LG유플러스 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옥내·지하·터널 기지국 수를 세는 방식의 기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5G 기지국을 세는 방식은 이통3사가 차이가 없지만 옥내·지하·터널은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스타필드에 있는 5G 기지국을 우리는 한 사이트에 하나로 기지국을 집계한다면, SK텔레콤은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장비 수를 개별적으로 다 세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태 팀장은 "옥내·지하·터널 등의 기준과 관련해선 7월 품질평가를 통해 공식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같은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5G망,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공공복지 차원의 지원필요"

전문가들은 5G 망 인프라의 지역격차나 옥내·지하·터널의 낮은 구축률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5G망 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는 "망 구축 속도는 정부가 면허를 줄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5G 품질 문제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소외계층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5G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5G망과 관련된 공공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는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주민센터, 초·중·고, 노인복지관 등에 5G망 인프라를 구축해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5G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5G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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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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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