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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2] 누더기 선거법에 꽉 막힌 유세전…'깜깜이 선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6:07

코로나로 거리 유세전 막혔는데…원내 1·2당 TV토론회 참석도 못해
공직선거법 두고 정치권·선관위 해석 '제각각'…유권자 혼란 커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란 유례없는 변수에 선거운동까지 꼬일대로 꼬였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광고는 물론 TV토론회 홍보길도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선이 23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띄우면서 전례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전용 정당을 동시 홍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문·인터넷·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 TV토론회에선 원내 1·2당 후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긴 하나 민주당 홍보를 일절 할 수 없다. 토론회 참여가 그다지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중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유세길이 막힌 상황에서 공중전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당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 정당'을 내세운 시민당은 민주당이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는 형태다. 민주당 후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당 선거지원 전략을 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전략상 정당 간 공조·연대는 가능하나 선거법 88조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부터 비례전용 정당·플랫폼 정당 출현, 코로나 사태까지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선거유세 방안이 논의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시민당 파견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지원 방안은)전혀 고민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민당으로 옮길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유세는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리 선거전이 벌어져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 토론회에 원내 1·2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 위성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뭉개는 정치적 파괴행위"라며 "다시는 '꼼수 정당'이란 표현조차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철 장사 마냥 비례정당에 안주하려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일부 정치꾼들의 손익계산서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에 유권자들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당과 인물,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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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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