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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G7 '통큰' 경기부양책, 효력 발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35

중앙은행들 일제히 완화정책 및 위기 대응책 실시
재정은 공조보단 각국 상황에 맞게 예산안 통과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이 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선진 7개 국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국 금융시스템 내 자금공급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에 달러화 자금 공급 등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무엇보다 달러화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로존처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일부 위험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연준은 회의적이다.

재정 부양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의회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중인데, 최근 미국은 1인당 1200달러까지 지급하는 '헬리콥터머니' 지원예산안을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제로금리에 위기대책, 긴급 지원예산 '빅카드'도 고려

미국의 금융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계획상에 없었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인하다. 지난 12일에는 1조5000억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해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으며 5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16일에는 5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역레포 거래를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업어음(CP)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어음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치다. 매입 대상은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이며 장치는 내년 3월 17일에 종료된다.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 장치였던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재도입도 승인받았다. 

18일 연준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MMLF)란 비교적 새로운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MMF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진 경기부양책들도 여러가지다. 우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 '1단계' 조치로, 백신 연구 비용 지원과 주(州)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단계' 경기부양책은 ▲바이러스 무료 검사 ▲실직자 지원 혜택 증대 ▲취약계층 식료품 프로그램 강화 ▲유급병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상원 공화당 측은 '3단계' 경기부양책인 1조달러 규모 긴급 경제지원 예산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에게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최종 패키지 예산 규모가 1조3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머지 G7 주요국도 통화완화에 긴급지원책 '속속'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다.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5%~0.1%로 더 내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일 소매업계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캐시 그랜트(cash grant), 유급휴가 지원 등이 담긴 1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17일에는 ▲3790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보증 ▲230억달러 규모 기업 감세 및 피해 업계 지원 내용의 더 큰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7일 프랑스의 부르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490억달러 규모 긴급 지원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대 3270억달러 은행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영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최대 6100억달러를 피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피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지원에 280억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정부는 71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대출에 46억달러 패키지, 150억달러 패키지를 각각 2월과 지난 11일에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바이러스가 양로원 등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560억달러에서 1120억달러로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회사채와 CP 매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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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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