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美공화당, 1조달러 부양책 내놔…"1인 1200달러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36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부부 2400달러, 자녀 당 500달러 지급 방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약 1조달러 규모 코로나19(COVID-19) 긴급 경제지원 패키지 예산안 상정을 공식 제안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내일 민주당의 예산안 지지를 받기 위한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내 복도를 걷고 있다. 2020.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이 제안한 긴급지원 패키지는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 예산안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 지역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의회에 요청한 경기부양책이다.

전날 미 상원은 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회부한 유급병가·무료 검사·취약계층 식품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약 1000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5일에는 83억달러 규모 예산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의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는 최대 1200달러, 연간 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부부는 2400달러, 자녀 한 명당 500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최대 지원 금액으로, 연간 소득이 이보다 높은 국민은 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일년에 9만9000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19만8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산업 지원에는 2080억달러가 들어간다. 이는 모두 대출이나 대출 보증 형태로 지원되며 항공사 지원이 580억달러, 이밖에 "자격 요건이 되는 산업"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대출지원금 2994억달러도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확대, 의료진 고용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학비대출금 상환일 연기 등 내용도 담겼다. 

이날 매코넬 원내대표는 "우리는 반대편 통로에 있는 동료들과 합의가 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0일 의회에서 양당 의원들과 만나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그들과 일하길 기대한다"면서도 패키지에는 병원에 대한 "자원의 대량 투입"을 포함해야 하며, 어떤 산업 긴급구제도 근로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국민들에게 지급될 현금 지원은 공화당이 이전에 제안한 것보다 "더 크고, 관대하고, 자주" 분할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