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긴급진단] 믿을건 14억 국민 주머니, 메가톤급 부양 성장 불씨 살린다 <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구입세 면제, 소비 쿠폰 소비 진작
실물쪽 융자 비용 완화, 유동성 안정 총력
부동산 부양 만지작, 구조 개혁 잠시 보류

<下 편에서 이어짐>3월 16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8만881명)수를 넘어섰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투자자들은 낮색이 어두워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 경제가 받게될 충격때문이었다. 여기에 신중국 사상 최악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날 주가는 3.4%나 떨어졌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년도 3%를 밑도는 성장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연간 5%대 성장은 기적이 아닌 한 신기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두배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올해 끝나는 13.5차 경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칠 세계 코로나19의 역풍과 파장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수출 제조와 소비 실종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직격탄이다. 중국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에도 악몽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때 그랫듯 중국의 위기 돌파는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도전과 중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8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작은 성시들 부터 기업 생산 및 주민 활동을 전면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철저한 코로나 예방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공장을 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국가발개위(거시경제 주무부처) 관계자는 최대한 소비붐을 일으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최악의 경제 지표가 나온 뒤 중국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소비 심리 회복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일체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다. 소비든 투자든 경제는 심리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 금리인하도 결국 소비 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위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혁개방 40여 년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 위기를 맞은 중국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비롯해 최고 강도의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회복에 있어 중국이 가장 믿는 구석은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14억 명의 국민 소비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소비 공헌도는 57.8%에 이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대표적인 훠궈 외식 상장기업인 하이디라오가 1월 설연휴 이후 3월 말이 다 돼 가도록 아직 정상 매장 영업을 못하고 있다. 시 정부의 통제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매장 관계자는 언제부터 매장 영업이 정상화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18일 베이징 차오양구 하이디라오 체인점이 훠궈제품을 테이크 아웃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0.03.19 chk@newspim.com

코로나 세계 확산으로 출입국 봉쇄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의 내수 소비 의존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20.5%에 달했지만 그마나 감소세를 이 정도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온라인에 기반한 신소비 덕분이었다.

유력 재경매체인 디이차이징은 전문가를 인용해 "먼저 소비에 불을 붙여 유효 수요를 늘리고 생산(투자) 현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중국 소비 진작책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취업과 주민 수입이 증가해 또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베이징의 포스코 심상형 중국경제 연구원장은 19일 "1~2월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내구재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 등의 판매가 각각 37%, 30% 줄었다"며 "중국이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소비 쿠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 혼란으로 발생할지 모를 국내 금융 리스크를 방비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3월 13일 인민은행은 기자회견에서 유동성 안정을 통해 실물 경제 분야 융자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조업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인민은행은 올해 두번째로 지준율을 0.5~1%포인트 낮췄다. 장기자금 5500억 위안 방출에 해당하는 조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2월 CPI 상승폭이 설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5.2%로 치솟았다. 경제 회복이 다급한 중국은 그럼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0.03.19 chk@newspim.com

인민은행은 수시 공개시장 조작과 지준율 인하에 이어 금리 인하로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다. 이점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나라 보다 유리하다. 제로금리 수준의 유럽 미국에 비해 금리 운용의 공간이 넓다는 얘기다.

중국은 금리를 낮출때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낮춰 대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대출 우대금리)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PR은 금리자유화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제도다.

건설은행 장타오(张涛) 이코노미스트는 "2월 5.2%의 높은 CPI 상승폭이 부담이긴 하지만 1~2월 최악의 경제지표와 세계 위기에 대응, 인민은행이 향후 MLF금리 인하를 통해 계속 LPR 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여차하면 당국이 인플레 압력을 감수고라도 자유 예금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 확산세를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가 1분기 경제를 가격한데 이어 2분기를 앞두고 이번엔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 경제에 폭격을 가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경착륙과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메가톤급 부양책을 연중행사 식으로 내놓을 것으로 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3.19 chk@newspim.com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16일 "미국 신중론자들 조차 전방위 재정 투입을 촉구할 정도로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도 통화 재정 분야에 걸쳐 최고 강도의 부양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타오(汪涛) 스위스은행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재정 부양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개혁을 후퇴시키는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 부터 풀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시작한 지방 정부도 있다. 국무원은 절대 농지외에 일반 농지의 용도(건설) 전환 허가권을 성 정부로 이관해 지방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직 미정이지만 만일 미뤄진 양회가 4월에 열린다면 백화제방식 경제 부양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가능하면 중국은 4월중 양회를 열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뒤 경제 운영 청사진과 소비 및 투자심리를 뒷바침할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5월초 노동절 연휴 14억의 국민이 지갑을 열면서 소비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를 계기로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