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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코로나19로 멈춰선 공산당의 소강사회 시계 <上>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3: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0:31

미증유의 전염병에 상상못한 경제 위기
기적이 아니면 올해 5% 성장 쉽지않아
GDP 두배 증가 목표 소강사회도 차질

3월 16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8만881명)수를 넘어섰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투자자들은 낮색이 어두워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 경제가 받게될 충격때문이었다. 여기에 신중국 사상 최악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날 주가는 3.4%나 떨어졌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년도 3%를 밑도는 성장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연간 5%대 성장은 기적이 아닌 한 신기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두배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올해 끝나는 13.5차 경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칠 세계 코로나19의 역풍과 파장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수출 제조와 소비 실종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직격탄이다. 중국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에도 악몽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때 그랫듯 중국의 위기 돌파는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도전과 중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경제는 2020년 개혁 개방 40여년 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중국 성장률은 미중무역전으로 6.1%로 후퇴했다. 이 조차 29년래 최저치라며 고용불안과 금융위기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미중무역전에 비할 바  아니고 금융위기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은 3월초 만해도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킨 뒤 양회 일정도 다시 잡고 경제재건에 본격 나설려고 했지만 이런 구상은 이번엔 거꾸로 세계 확산 때문에 발목 잡힌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성장 구조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볼때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상하이지수는 세계 증시와 달리 3월 초 까지 코로나19에 비교적 강한 내성을 보였다. 2월 3일 설 연휴 직후 8%가까이 폭락했던 지수는 2월 20일 3000포인트를 재 탈환하기도 했다. 3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한을 방문하던 날만해도 상하이지수는 3%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후 양상이 돌변했다. 중국 주가는 11일 이후 속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확산과 해외 역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조업과 상가 개장및 주민 활동도 계속 겉돌고 있다. 그 결과들은 각종 지표를 통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로 개혁개방이래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맞딱뜨리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지하철 1호선 궁주펀역 안에 중국의 2020년 소강사회 건설과  2035년 선진국 진입, 2050년 세계 슈퍼강국 도약을 알리는 국가 운영 목표 입간판이 걸려있다.   2020.03.18 chk@newspim.com

제조업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월 35.7%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어 나온 국가 경제지표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소매 판매(-20.5%)와 고정자산 투자(-24.5%), 산업 생산(-13.5%)이 일제히 대폭 감소했다. 모두가 사상 최대 하락폭이다.

설 연휴 연장으로 농민공 복귀가 늦어지고 교통이 봉쇄되고 주민 활동이 통제 되면서 경제의 작동이 멈췄다. 특히 교통 이동 통제는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줬다. 외식업 소매 판매는 43%나 줄었고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동기비 42%감소했다. 대표적 내수업종인 부동산도 시공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왕타오(汪涛) 스위스 은행 아시아경제 연구주관 겸 IMF 고급 경제학자는 정말 큰 걱정거리는 생산 소비 투자가 3월 들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후베이성외 조업률이 95%라지만 농민공 미복귀 등으로 볼때 조업 정상화는 예상에 크게 미달한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정성화 샤먼 무역관장은 푸젠(福建)성 등 중국 남쪽 연해 기업들의 조업 상황에 대해 "조업재개가 되고 있지만 농민공 복귀와 출장자 격리, 원부자재 조달, 수출선 정비 등의 문제 때문에 기업 활동 정상화에 여전히 애로가 많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무역관장은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세가 더 엄중해져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출입국을 통제하게 되면 수출 제조기업들은 더 큰 장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면서 생산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왕타오 IMF 고급 경제학자는 "1분기 성장률이 현재 예측치인 2%에 못미치거나 심지어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수준(0%)을 밑돌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관측이 서방이 아닌 중국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해준다. 재경 유력지 차이신은 설령 모든 경기부양 수단이 동원된다고 해도 낙관적 전문가들 조차 1분기 성장률이 4%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 "올해 취업만 안정시킨다면 성장률이 좀 높고 낮고는 대단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거시 성장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정부는 시장 심리를 감안, 곧 열릴 양회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거라는 말이 나온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로 상가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활동이 통제되면서 중국 2020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20.5%를 기록했다. 2020.03.18 chk@newspim.com

서방 사회에는 예전부터 급격한 중국 성장 둔화가 차이나 리스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중국경제가 5% 이하의 '저성장'으로 떨어지게 되면 고용이 줄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사회 체제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경제 급강하속에 1~2월 중국 실업률은 6.2%로 2016년 실업률 통계 발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통제에 따른 공급차질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5.2%에 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국가 운영 스케줄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중국서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비상시기(非常时期)'다. 당장 1978년 개혁개방 후 처음으로 양회가 연기된 것은 물론 전면 소강사회 실현과 최소 5.6% 성장으로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2020년 목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13.5 경제계획(2016년~2020) 마무리도 그렇고, 14.5 경제 계획도 지금쯤이면 초안을 잡아야하지만 손도 못대고 있다. 샤오캉사회(小康, 의식주가 풍요로운 사회)를 딛고 15년후인 2035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다는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양회를 열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 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대로 라면 금리 인하와 전례없는 재정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일체의 수단이 경제 살리기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 시리즈에서 살펴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최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타격은 무역전쟁은 물론 금융위기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 속에 낙관적인 전문가들 조차 올해 성장 예상치를 3~4%로 내다보고 있다.   2020.03.1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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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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