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양회, 3월 '화상회의' 혹은 4월 개최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예산 편성과 집행위해 3월 개최가 관례이자 규정
양회 참석인원 대폭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3월 말 개막식을 진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최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외신, 양회 '4월 말 혹은 5월 초 개최설' 보도 

[신화사=뉴스핌 특약] 2019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소식은 대만 중앙통신사의 16일 보도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로이터 뉴스를 인용해 양회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우리는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4월 말 혹은 5월 초 양회 개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국 지도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회가 개최는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양회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회의참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에서 제기되는 전국 양회의 4·5월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3월 안에 양회를 열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3월에 모든 양회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다. 관련 장정의 해석을 달리해 3월 말에 개막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13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재한 중앙 국유기업의 빈민구제 대책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다. 베이징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비디오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만약 양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면 중국 지도부가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3월 개최 규정' 양회 일정 연기, 중국 정치와 경제에 큰 위협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양회 개막일이 3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회기가 4월까지 연장된다면 중국 정치사에 기록될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양회의 '3월' 개최는 매우 중요하다.

전국 양회 개최 시기가 3월로 정해진 것은 1985년도부터다. 그전까지는 연중,연말 등 개최 시기가 매번 달랐다.

1989년에 공표된 '전인대 의사규칙(全國人大議事規則)'은 전인대 개최 시기를 매년 1분기 안으로 규정했다. 1998년부터는 정협과 전인대 개막일자가 각각 3월 3일과 5일로 고정됐고,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양회 개최 시기를 1분기, 특히 3월로 못박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다.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업부보고와 예산보고 비준이다. 중국은 매해 1분기 예산 지출이 가장 많다. 통상 한 해 예산의 1/3이 1분기에 집행된다. 이 때문에 양회 개최 일자가 1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1,2월은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에 너무 이르다. 중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인대가 3월 이전에 개최될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 통계 수치 통합할 시간이 부족하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현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년도 수치를 종합해 새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회 시기가 일각의 예측처럼 1분기 이후로 연기되면 중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실탄이 될 재정 집행이 미뤄지면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사에서 전인대 개최가 연기된 것은 1957년, 1959년과 1963년 세 번뿐이다. 그러나 1978년 양회 시스템이 정착한 이후에는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일정 연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사스(SARS)로 큰 위기에 빠졌던 2003년에도 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중국 양회란...

양회(兩會)란 전국 양회의 약자로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회를 가리킨다. 매년 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양회는 중국 경제성장 현황, 개혁 진전 상황과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식 민주주의 특색을 구현한다.

양회의 근간이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년 9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懷仁堂)에서 열린 1차 전인대를 통해 확립됐다. 전인대가 수립되기 전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인대의 직능을 대행했다. 정협은 전인대보다 5년 앞서 수립된 회의 제도로 신중국 탄생의 '삼신할미'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9년 9월 21~30일 열린 정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포됐다. 동시에 중국 인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됐고,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선출됐다. 중국의 수도, 국기, 국가, 기념일도 이 회의에서 정해졌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