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중국 양회, 3월 '화상회의' 혹은 4월 개최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예산 편성과 집행위해 3월 개최가 관례이자 규정
양회 참석인원 대폭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3월 말 개막식을 진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최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외신, 양회 '4월 말 혹은 5월 초 개최설' 보도

[신화사=뉴스핌 특약] 2019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소식은 대만 중앙통신사의 16일 보도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로이터 뉴스를 인용해 양회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우리는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4월 말 혹은 5월 초 양회 개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국 지도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회가 개최는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양회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회의참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에서 제기되는 전국 양회의 4·5월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3월 안에 양회를 열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3월에 모든 양회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다. 관련 장정의 해석을 달리해 3월 말에 개막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13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재한 중앙 국유기업의 빈민구제 대책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다. 베이징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비디오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만약 양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면 중국 지도부가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3월 개최 규정' 양회 일정 연기, 중국 정치와 경제에 큰 위협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양회 개막일이 3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회기가 4월까지 연장된다면 중국 정치사에 기록될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양회의 '3월' 개최는 매우 중요하다.

전국 양회 개최 시기가 3월로 정해진 것은 1985년도부터다. 그전까지는 연중,연말 등 개최 시기가 매번 달랐다.

1989년에 공표된 '전인대 의사규칙(全國人大議事規則)'은 전인대 개최 시기를 매년 1분기 안으로 규정했다. 1998년부터는 정협과 전인대 개막일자가 각각 3월 3일과 5일로 고정됐고,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양회 개최 시기를 1분기, 특히 3월로 못박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다.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업부보고와 예산보고 비준이다. 중국은 매해 1분기 예산 지출이 가장 많다. 통상 한 해 예산의 1/3이 1분기에 집행된다. 이 때문에 양회 개최 일자가 1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1,2월은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에 너무 이르다. 중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인대가 3월 이전에 개최될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 통계 수치 통합할 시간이 부족하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현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년도 수치를 종합해 새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회 시기가 일각의 예측처럼 1분기 이후로 연기되면 중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실탄이 될 재정 집행이 미뤄지면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사에서 전인대 개최가 연기된 것은 1957년, 1959년과 1963년 세 번뿐이다. 그러나 1978년 양회 시스템이 정착한 이후에는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일정 연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사스(SARS)로 큰 위기에 빠졌던 2003년에도 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중국 양회란...

양회(兩會)란 전국 양회의 약자로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회를 가리킨다. 매년 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양회는 중국 경제성장 현황, 개혁 진전 상황과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식 민주주의 특색을 구현한다.

양회의 근간이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년 9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懷仁堂)에서 열린 1차 전인대를 통해 확립됐다. 전인대가 수립되기 전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인대의 직능을 대행했다. 정협은 전인대보다 5년 앞서 수립된 회의 제도로 신중국 탄생의 '삼신할미'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9년 9월 21~30일 열린 정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포됐다. 동시에 중국 인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됐고,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선출됐다. 중국의 수도, 국기, 국가, 기념일도 이 회의에서 정해졌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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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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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