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과 집행위해 3월 개최가 관례이자 규정
양회 참석인원 대폭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안에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3월 말 개막식을 진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최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 외신, 양회 '4월 말 혹은 5월 초 개최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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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사=뉴스핌 특약] 2019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
관련 소식은 대만 중앙통신사의 16일 보도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로이터 뉴스를 인용해 양회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우리는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4월 말 혹은 5월 초 양회 개최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중국 지도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회가 개최는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4월 말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양회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회의참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일부 매체에서 제기되는 전국 양회의 4·5월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3월 안에 양회를 열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3월에 모든 양회 일정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다. 관련 장정의 해석을 달리해 3월 말에 개막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13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재한 중앙 국유기업의 빈민구제 대책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다. 베이징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비디오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만약 양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면 중국 지도부가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3월 개최 규정' 양회 일정 연기, 중국 정치와 경제에 큰 위협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양회 개막일이 3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회기가 4월까지 연장된다면 중국 정치사에 기록될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양회의 '3월' 개최는 매우 중요하다.
전국 양회 개최 시기가 3월로 정해진 것은 1985년도부터다. 그전까지는 연중,연말 등 개최 시기가 매번 달랐다.
1989년에 공표된 '전인대 의사규칙(全國人大議事規則)'은 전인대 개최 시기를 매년 1분기 안으로 규정했다. 1998년부터는 정협과 전인대 개막일자가 각각 3월 3일과 5일로 고정됐고,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양회 개최 시기를 1분기, 특히 3월로 못박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다.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업부보고와 예산보고 비준이다. 중국은 매해 1분기 예산 지출이 가장 많다. 통상 한 해 예산의 1/3이 1분기에 집행된다. 이 때문에 양회 개최 일자가 1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1,2월은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에 너무 이르다. 중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인대가 3월 이전에 개최될 경우 전년도 예산 집행 통계 수치 통합할 시간이 부족하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현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년도 수치를 종합해 새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회 시기가 일각의 예측처럼 1분기 이후로 연기되면 중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실탄이 될 재정 집행이 미뤄지면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사에서 전인대 개최가 연기된 것은 1957년, 1959년과 1963년 세 번뿐이다. 그러나 1978년 양회 시스템이 정착한 이후에는 일정이 미뤄진 사례가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일정 연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사스(SARS)로 큰 위기에 빠졌던 2003년에도 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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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양회란...
양회(兩會)란 전국 양회의 약자로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회를 가리킨다. 매년 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양회는 중국 경제성장 현황, 개혁 진전 상황과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식 민주주의 특색을 구현한다.
양회의 근간이 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년 9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懷仁堂)에서 열린 1차 전인대를 통해 확립됐다. 전인대가 수립되기 전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인대의 직능을 대행했다. 정협은 전인대보다 5년 앞서 수립된 회의 제도로 신중국 탄생의 '삼신할미'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9년 9월 21~30일 열린 정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포됐다. 동시에 중국 인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됐고,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선출됐다. 중국의 수도, 국기, 국가, 기념일도 이 회의에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