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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⑦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3:53

'공산당 아니었으면 코로나 못잡아' 이 와중에 체제 선전
경제 공황감에 짖눌린 투심, 주가 지지선 없는 하락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5일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인하와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5일 7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4일과 15일 각 20명, 16명으로 줄었다.  16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었지만 해외 역유입(20명)을 빼면 우한에서 딱 한 명만 발생했다. 국내 발병은 사실상 종식된 것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5명의 해외 역유입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베이징은 16일부터 입국 승객 전원에 대해 2주간 유료로 지정 장소 격리를 시행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3월 17일 현재까지도 각급 학교들은 아직 봄학기 개학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10일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 한 주거 단지 사무소에서 공산당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3월 10일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이 코로나19 최초 진원지인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에 그쳤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은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됐던 화력을 서서히 생산투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2%로 뛰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생산 유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활 소비품 물가가 치솟은 것이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생산 투자활동과 유통 소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업 재개와 상가 재 개장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한 예방 통제 활동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 복구에 임하는 중국의 상황은 '한 손에는 주사기,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든 격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코로나19 예방 퇴치에 있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해 모든 집단 중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중국 이화원 공원 게시판에 2월 29일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 중국도 없을 것' 이라는 표어가 들어간 공산당 선전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2020.03.17 chk@newspim.com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은 완전히 진정된 반면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에 그쳤다. 다음날인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WHO 관계자와 각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우한시와 세계 기구 관계자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하는 '중국 코로나19 성공비결'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은 공산당의 리더십과 사회 구성원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 언론 보도 활동 등이 코로나19 퇴치 성공에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성공 비결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선전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8000여 만 명의 공산당원 가운데 7436만 명이 약 77억 위안을 재난 의연금으로 기부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우한시로 달려간 의료인 만해도 인민해방군 의료대를 포함해 모두 4만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상하이지수는 코로나19로 연장된 설 연휴를 마치고 2월 3일 개장했을 때 7.72% 대폭락해 3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한때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으나 가공할 세계 확산과 세계 경제 공황감에 따른 공포로 재차 바닥 모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03.17 chk@newspim.com

3월 12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8명으로 감소했다.  우한에서 5명,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중 3명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됐으나 방역 예방 활동은 여전히 한국과 유럽 등 세계 엄중 발생 국가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세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상하이지수는 3월 9일 3.01% 급락했다. 서방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강한 내성을 보여온 증시는 이후 줄곧 내리막세를 나타냈다.

증국증시는 코로나19로 설 연휴가 연장된 뒤 지난 2월 3일 첫 개장했을 때 7.72%나 폭락했다가 2월 20일 3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의 맹렬한 세계 확산으로 경제 공황감이 일면서 속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3월 9일 7.79%폭락하고 3월 11일 팬데믹이 선언된 뒤 특히 중국증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팬데믹 선언으로 12일 10여개국에서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된 이후 17일 까지 벌써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복숭아 꽃이 피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한 겨울이다'.  예년 같으면 중국은 지금쯤 막 양회가 끝나 경제 사회 자본시장까지 모든 분야가 정책 호재로 들썩일 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로 양회를 전격 연기한 뒤 아직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이다 보니 산업계 조업 활동이나 국민 경제 생활 재개도 구두탄에 머물 뿐 경제 정상화 조치가 걷돌고 있다.  3월 14일 중국 베이징 서쪽의 인기있는 호수공원 옥연담(玉淵潭)의 산 복숭아꽃 나무 아래서 한 소녀가 마스크를 쓴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물끄러미 호수쪽을 응시하고 있다.  앞쪽에  '모임을 갖지 말고 뭉치지 말자. 많이 걷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자'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캐치프레즈가 설치돼 있다. 2020.03.16 chk@newspim.com

 3월 16일 해외 역유입(20명)을 제외하면 중국 자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단 1명(우한)에 불과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역유입이 문제다. 3월 16일 기준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약 2만 명이다. 공항을 통째 봉쇄하지 않는 한 유럽 등 세계 확산 추세속에서 중국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재건 프로젝트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코로19 예방 퇴치를 위한 70일 동안 중국의 성장 엔진인 투자와 소비 수출은 거의 작동을 멈추다 시피했다. 그결과는 16일 나온 정부 통계가 잘 보여준다.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과 소매 판매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13.5%, 마이너스 20.5%를 기록했다.  고정자산 투자도 24.5%나 줄었다.  1~2월 상품 수출도 15.9%나 감소했다. 반면에 1~2월 도시 실업률은 6.2%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형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제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 소비 시장을 달구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0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  2분기에는 용수철 같은 경기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2월 24일 긴급 연기를 결정했던 양회도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아 개최하는 등 경제 사회 정상화, 즉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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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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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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