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음주운전 대인 부담금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00

운전자 자기책임 강화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카풀‧자율주행차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음주운전 대인사고 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물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등 보험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국토부 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가지며 이번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2020.03.19 Q2kim@newspim.com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먼저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대물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대인 1사고당 300만원 수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물 1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 담보는 면책이지만 음주·뺑소니 운전 시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면책금액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금융당국은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한다.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강화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를,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개선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인데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해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문화광장 앞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5G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버스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 있다. 2019.06.22 pangbin@newspim.com

◆ 카풀‧자율주행 등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카풀 이용 중 사고에도 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했던 것을 개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