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법무부,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 비자·체류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당국 지시 불응 '감염 의심·확진' 외국인 대상
위반행위 중대하면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이 조치 불응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비자·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가 이뤄진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