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신흥·개도국 부채 가파르게 증가...위기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59

2010년 이후 신흥·개도국 부채 GDP의 54%p 급증
앞선 3차례 부채 파도와 위기의 역사 교훈 새겨야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근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증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은행(WB) 프로스펙트그룹 M. 에이한 코스 이사 등 WB 소속 경제학자들은 16일 '부채와 재정위기의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 리포트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s)의 급격한 부채 증가라는 여러차례 파고를 겪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제4의 파고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과거 3차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진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책 당국자들이 부채 파동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4차 파도: EMDEs 부채 GDP의 170%로 급증

코스 이사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초저금리 속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논란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부채가 급증한 곳은 대부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신흥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70%에 달하는데 위기 이후 무려 54%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채가 늘어난 국가도 신흥 개도국의 8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 개도국 부채 급증 파도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이미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1970년 이후 광범위한 부채 축적이란 유사한 경험을 3차례나 경험했고 이는 모두 재정위기로 이어졌는데,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파도가 크기와 속도가 두드러지는 등 기록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금융위기로 끝날 위험은 여전하다고 WB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했다.

앞서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저금리 시대에 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혁신이나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이를 촉진했다.

◆ 3차례 경험: 저금리로 시작, 금융혁신 등이 촉진

첫 번째 파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저소득국가가 차입을 주도했고 1980년대 초반 일련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 라틴아메리카의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시장의 개발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파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은행과 기업, 중앙아시아 정부가 대거 차입을 늘리면서 진행되다 1997년~2001년 사이 일련의 위기로 끝맺었다. 이 때는 아시아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메가뱅크의 국가 대출 증가세가 촉진한 3차 파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민간부문 차입이 급증한 사례로, 2007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은행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고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면서 막을 내렸다.

모든 파도의 끝에서는 외부충격으로 촉발되는 투자위험 회피의 급격한 증가, 차입비용의 급격한 증가,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의 감소가 전개된다. 1차 파동 때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

통화 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국가 채무위기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차 파동에서 1980년대 후반 브래디플랜 도입으로 중남미 국가 채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초반 이어진 위기 때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주도하는 채무과도저소득국가 이니셔티브와 다자채무구제 이니셔티브가 채무 위기 구제를 제공했다.

신흥개도국 부채 증가 파도 비교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00개의 신흥시장 개도국에서 민간 및 공공 부채 확대 사례가 520건에 달하고, 이 때 평균적으로 정부 부채가 GDP의 30%포인트, 민간 부채는 GDP의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에피소드는 약 8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위기가 없는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생산량 손실을 경험했다. 8년이 지난 후에 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GDP가 6%~10% 더 줄었으며, 투자는 15%~22%나 많이 감소했다. 특히 국가 채무 위기 때가 민간 부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했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전 세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촉발되지만, 또한 단기외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 국내의 취약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했다. 경상수지 적자, 포퓰리즘 정책, 수입대체 산업화 등 거시경제 정책이나 구조적 제도적 약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했다. 부실한 세수와 탈세, 적자재정 메우기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에 심각한 결함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은행 등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도 허술했다.

◆ 4차: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데 성장률은 추락

코스 이상 등은 이번 4차 파동은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경험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광범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부채 규모가 앞선 세 차례 파고보다 연 평균 GDP의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부채가 가장 큰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채규모는 GDP의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들은 4차 파도가 앞선 3차례 경험과 유사성이 많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금리가 매우 낮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금리 스프레드를 좁게 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은행의 차입 증가와 지역통화 수요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흥시장 개도국 채무 수요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채 축적의 물결 속에서 변동성의 시기는 거쳤지만 광범위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동안 부채 축적 규모가 예외적으로 크고 속도와 범위도 우려요인이라고 코스 이사 등은 지적했다. 또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세는 실망감을 주었고 , 취약한 세계경제 속에서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증가 외에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부채 위험 구성과 같은 다른 취약성도 증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부채 증가와 GDP 성장률 엇갈림 [자료=WorldBank] 2020.03.17 herra79@newspim.com

코스 이사 등은 과거 부채 급증 사례와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신중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채무관리와 부채의 투명성, 강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틀, 강한 은행 감독과 규제도 포함된다고 충고했다.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