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함평군, 올해 첫 시행 '공익형직불제' 준비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3월15일 10:30

[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농정 관련 기관과 업무분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익증진 직불법'의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함평군 청사 [사진=함평군]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분담에 합의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는 등 공익형직불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4월께 확정 예정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도 기존 농업직불제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먼저 변경하고 이후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하는 등 2번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세부적인 개편 사항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4~5월경 구체화될 예정이다. 군은 내달 17일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직불신청서 배포(4월 말), 직불신청서 접수(5월 말) 등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직불금 지급은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올 연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의 많은 혼란과 잦은 민원제기 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군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농가가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