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9:49

정의용·강경화·정경두 교체 가능성 제기
박상병 "외교·안보 분야 부정적 여론 많아"
엄경영 "쇄신이라 말하려면 전면적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106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각국에 조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유엔 회원국(193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남북관계도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장기화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고 정부는 그간 표명해 왔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상실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문제라는 관측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박상병 "총선, 靑·정부 새 진영 구축 계기돼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리셋'하는 좋은 기회"라며 "청와대·정부가 새 진영을 구축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정부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이 너무 오래됐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의지와 중반 단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며 "이는 남북, 북미 외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 금지를 단행한 것을 두고 매우 심각한 외교력 부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박 평론가는 "콕 집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운영 쇄신 차원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어떡하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이지, 일관적 외교라인의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엄경영 "외교·안보라인 교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북·미 모두 새 그림 그릴 것"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이 쇄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7년 5월~현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현재)도 이미 진퇴의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른바 '삼척 목선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2018년 9월~현재)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쇄신이라고 말하려면 총선 이후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도 오래 했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를 보면 도대체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는 비난도 많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총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리 대비하고, 집권 후반기 외교적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라면 민심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장수 청와대 참모진·장관들에 대해 "오래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외교적 실책을 너무 많이 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를 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외교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그림을 그릴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