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직무유기' 박능후·강경화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민민생대책위,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각각 고발
서울시 '이만희 고발' 건은 중앙지검 형사2부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같은 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서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대책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박 장관은 같은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에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제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강 장관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돼 현재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