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일본인, 9일 0시부터 무비자로 한국 못온다…3단계 입국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42

정부, 9일 0시부터 일본인 90일간 사증면제 잠정 정지
이미 발급한 비자도 재검토…3단계 걸쳐 입국 제한
영주권자 등 국내 거소 등록한 외국인은 '예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0시부터 모든 일본인들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니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 하네다, 오사카행 항공편 결항이 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함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의 지정시설 격리, 경북 지역 방문자의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06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발권 단계부터 입국 통제를 강화한다. 우선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통해 확인하고,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대한민국 공항·만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등 3단계에 걸쳐 확인 절차를 받게 된다.

다만 영주권자 등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증 발급도 강화된다.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있었는지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이 거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한국 발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에 따른 상응조치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