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길 잃은 진보진영 '비례정당'... 정의·민생·민중·녹색당 "참여 안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7:22

민주당, '비례민주당' 대신 총선용 '비례연합' 참여 검토
정의당 "위헌적 위성정당 반대"... 위성정당 창당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에 대응할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마감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비례정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측에 의석은 내주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비례 정당은 피할 수 있다며 명분을 찾는 모양새다.

다만 연합정당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민주당, '비례 연합' 카드 만지작... 세부 논의 착수
범진보진영에서 비례 연합정당 제의가 잇따르며 민주당은 연합정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소수정당 참여를 보장하며 통합당에 의석수를 내주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연합정당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치개혁연합 등 연합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방안과 비례정당 창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민주당 비례대표를 따로 내지 않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직능사회단체가 비례연합정당을 제시한 데 대해 개별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시간이 급박해서 결론은 곧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법 통과에 앞장섰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례한국당(미래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연합정당 동참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특히 "소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자, 다수당이 손해 보더라도 소수당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선거법의 핵심"이라며 "(비례연합정당은) 그런 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정당은 소수정당도 참여하니 선거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에 동참할 경우, 비례대표 순위 결정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당 내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정의당 "위헌적 위성정당 반대"… 연합정당 참여설에 선그어
소수정당의 '맏형' 격인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대표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입장이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유 대변인은 "어느 당이나 당 내 다양한 이견이 있다. 비례정당 관련 정의당이 논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정의당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진보개혁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의당의 공식적 입장은 '참여 불가'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의당은 진보세력 차원의 '선거연대'는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선거용 비례정당 창당에는 부정적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앞서 '총선용 연합정당(선거연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심 대표가 이해찬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묵묵부답을 이어가며 연합 불씨는 사실상 식어버렸다. 민생당과 민중당, 녹색당도 이미 '불참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한편 연합정당을 제안했던 범진보 진영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오는 16일을 연합정당 창당 시한으로 보고 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