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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연설 "비례민주당, 불의에 맞선 불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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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득권을 국정농단세력 핑계로 다시 회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과 관련해 "'비례 민주당'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미래한국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단호히 밝혀둔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소한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불평등을 넘어 투명인간·그림자 인간과 함께,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코로나19 위기, 모든 방안 강구해 함께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계신 방역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로 달려가고 계시는,
의료진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모여 추경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총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이 끼어드는
종래의 폐단을 반드시 근절하고,
철저히 코로나19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지키는
총 10조 7천억원의 추경편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경은 감염병에 대한 비상한 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와닿는
민생피해 직접지원 추경이 돼야 합니다.

셋째, 즉각적인 추경효과가 발생하도록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피해계층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원방식의 추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하에,
다음의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사기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회의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하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합시다.

또한 코로나 19 검사와 격리, 치료 및 의료진 방제 방역장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시다.

현재에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방역 물자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환자들이 확대될 경우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방제 방역물자 구매 및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을 편성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 휴교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은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 부모 가구에게
돌봄 유급휴가를 2주간 지원할 때 소요되는
2조 6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합시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일괄 운영중단에 따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무료급식소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당장의 대책이 없습니다.

백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의 끼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2천 백억 원의 예산을 함께 편성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와 운송 및 배달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게
총 6조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세웁시다.

예를 들어 정부 대책인 '착한 임대료 인하'의 취지는 좋으나,
자영업자 등 임차인 당사자에 대한 전월대비 영업손실 직접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송 및 배달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고,
일거리가 떨어진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추경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도, 예산 편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읍시다.

아울러 추경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대책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목포에서 만난 영세상인은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니 한 달이 걸린다며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함께 지켜냅시다.


코로나19, 정쟁에 이용해선 안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광객의 급감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천억이었습니다.

줄어든 관광객으로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나 하락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그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쓰고,
'중국인 입국금지'만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에 의한 감염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지역사회의 감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종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입국허용만을 탓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최악의 제1야당과 최악의 20대 국회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무려 20번의 보이콧,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국회 폭력이 다시 나타나고,
급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미래통합당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1야당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자의반 타의반 총선불출마 의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5.18 망언으로 진즉에 제명됐어야 할 의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마치 분리수거하듯 솎아낸 곳이
미래한국당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입니다.

여기에 어디 '미래'가 있습니까.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법관들과 재판을 거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출 때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던 그리움에만 매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수구집단에게는 '노스탤지아'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평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미래한국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 민주당'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의당은 단호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입니다.

멈춰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
보수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들의 이사 걱정을 덜고,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2주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비중을 늘려
'서민 1가구 1주택'의
주거안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무분별한 해외 연수와 '셀프 징계'를 막아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故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재해기업살인법' 등
'전태일 3법'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투명인간 뒤 '그림자 인간'도 함께

'그림자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 여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자 인간'은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의 사람들, 성소수자, 이주민 등은
우리 곁의 그림자 인간들입니다.

정의당에는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출신 여성 등
다양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그리고 그 뒤 그림자 인간과 함께
노회찬이 꿈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미래 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은
정의당의 중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략적으로 배치한 농민 비례 의원과 함께
농민 수당을 넘어 농어민기본소득의 시대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정치개혁 대전환의 시작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견인해
수구·퇴행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기득권이 오히려
투명인간의 눈치를 보는 세상을 함께 꿈꿔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비상한 상황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 나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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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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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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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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