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시행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대표 회동 하루 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답변
"특별입국 절차 이후 중국인 확진자 없어, 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하루 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센터에서 학생생활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2.27 dedanhi@newspim.com

청와대는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것도 내세웠다.

그는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 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면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