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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신천지 21만명,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1차 확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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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 할 경우 병목현상 발생…비용도 부담"
"코로나19 의심자 방역 조치 법적 근거 충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명단을 넘겨받은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에 대해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여부 1차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전수검사를 실시할 경우 병목현상 또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전치 신도 21만명에 대한 명단을 어제 넘겨 받은 후 시도별로 다 분류하고 지자체에 전달 완료해 막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시도별 지자체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21만명을 전수검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의 검사를 오히려 지체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분들부터 검사를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이 되는 경우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7 jsh@newspim.com

또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 보육과 관련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 김 조정관은 "휴원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개원했을때와 같은 재정적 지원이 그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긴급보육은 불가피하게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가정의 경우 그 사유를 묻지 않고 보육을 희망하면 계속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라며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출근하고 있고, 당번교사를 통한 통상적인 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좀 줄인 형태로 통합반을 운영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보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현재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북지역 치료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경북지역 내 음압병상 26개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경북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월 26일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치료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서 "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48명이 입원치료 중으로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이라며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또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방안과 관련해 "중증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해 치료중이고, 일반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소개해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60명은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의료인력과 치료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 기준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김 조정관은 "오늘 아침까지 국민안심병원 127개가 지정돼 있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초까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본인에 의한 의료기관 전체의 감염위험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이용 편리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자 12만원·간호사 7만원 등) 등을 지급한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상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의사들은 일 평균 45만원~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 채취와 경증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만은 의료인분들이 이에 동참해 지금까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명 등 총 5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 대란 우려에 관련해 김 조정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도 관련 부처들 특히, 기획재정부와 식의약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총력적인 점검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국민들이 실제 마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강하게 하셨다"며 "오늘 기재부와 식의약처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추가적으로 있고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물량 공급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시행된 조치가, 어제 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국민들께서 외부수출용을 제한했던 물량을 통한 공급확대를 체감 하시기에는 일정 부분 시차가 불가피한 면은 있다"면서 "정부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식약처를 중심으로 별도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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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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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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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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