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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대규모 재정집행 예고 "자영업자, 하루하루 존망 오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09:53

이해찬 "추경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
홍남기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하루라도 빨리 지원"
김상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협의회가 25일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아울러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과 추경 편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추경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국회 상황을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단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인영 "메뉴얼 넘어선 고강도 조치 취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상황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19 사태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고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며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존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일 광명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권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했다. 2020.02.02 1141world@newspim.com

그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말도 못 꺼내고 속 태우는 심정을, 어려운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 주리라 생각한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공제 한도 확대 등 창의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적 끊긴 거리를 허탈하게 바라볼 자영업자와 관광 공연 관계자의 절망에 우리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남기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총력, 이번 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안전이란 최우선 기조 하에 선제방역과 특별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기예산지원과 필요한 정책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 기관의 마스크 일정 비율을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 및 민생 여건 전반의 큰 어려움 축적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주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집행해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긴급지원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피해지원을 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 현상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해서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며칠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 조기종식,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 피해에대한 조기극복, 어려워진 경제 보강을 위해선 중앙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에 더해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leehs@newspim.com

◆ 김상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할 예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관광·숙박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원래 512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축된 지역경제 되살리고 국민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러 부문별 업종별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하나로 연계해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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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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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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