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DLF·라임·종합검사...금융권 '1년간 조사 스트레스'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3:18

금감원, 올해 상시감독 강화...종합검사 예고
오는 3월부터 라임펀드 현장조사 실시
6월 이후 우리·하나금융 종합검사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도용 등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상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조사와 제재수위가 얼마나 커질지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금융당국의 라임펀드와 관련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DLF 최종 징계 결정,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 개최, 종합검사 실시 등이 줄줄이 예고됐다. 금융권은 빡빡한 조사 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월 합동 조사단을 꾸려 1조원대 투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추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위한 현장 조사에도 나선다. 3월 현장 조사를 마친후 오는 4~5월 법률 검토를 거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배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DLF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최종 결정도 3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에 대한 과태료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리는데, 다음달 초 확정돼 은행에 통보되면 징계효력이 발생된다. 은행들은 금융위의 최종결정 시점에 맞춰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들의 중징계가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라임펀드 현장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건에 대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고객 휴면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새로운 고객 유치실적으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통제 부실'을 문제삼아 가담한 직원은 물론 은행까지 모두 제재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라임펀드 사태 등에 대한 금융권 징계가 확정되면 하반기 들어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3년만에 부활되면서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후 기자와 만나 "3~4월 라임펀드 현장조사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제재심, 라임 배상안 등이 줄줄이 있어 종합검사는 그 이후 가능한데 6월 이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3곳과 금융지주사 3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는 KB국민과 신한금융 등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올해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하나금융은 DLF와 라임 등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곳이기도해 종합검사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라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제재심과 배상안이 밀려있다보니 투입 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하나금융 등에 대한 종합검사가 더 늦춰질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 또는 조사 인력은 다른부서에서 차출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사안이 몰려 있는 올해는 은행권이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