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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文대통령, 20일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청와대 초청
오늘 해군사관학교서 사상 첫 '마스크 입학식'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재편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정당들의 합종연횡이 드디어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앞으로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돼 오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대략 18석 정도 얻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석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2석만 보태면 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당에서 총선 이후 비례 의원 2명을 제명 또는 출당한 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토록 조치하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한국당은 사실상 교섭단체 2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합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당 창당은 명칭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다시 원점입니다. 안 전 대표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미래한국당 당명 사용 허용키로...위성정당 시대의 본격화'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코로나19 곧 종식"/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단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20일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청와대 초청/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봉 감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봉 감독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단독] 정의용·노영민·서훈, 서울 호텔서 美 관계자와 회동/ TV조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밀리에 미국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외교가에서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대북 문제를 조율하는 빅3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 건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낳았다. 이 움직임 외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오늘 해군사관학교서 사상 첫 '마스크 입학식' 열린다/ 뉴스핌
군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입학 생도들의 입학식이 열린다. 당초 국방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가족 등 외부 인원의 참석을 불허한 채 내부 자체행사로 입학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지나친 경제 위축 우려 자제' 방침과 입학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생도 부모들의 의사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코로나19 여파에도 한‧미연합훈련 진행/ 뉴스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군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CPX는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방역을 철저히 하고 훈련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광명성절' 맞아 도발할지 주목…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광명성절)을 맞아 무력도발을 벌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광명성절 전후로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해 주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만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에 여념이 없는 만큼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 성주 사드 발사대 빼내 수도권 배치하나/ 조선일보
미군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다.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효력을 볼 수 있는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는 물론 북한·중국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日크루즈 갇힌 한인 "정부, 우한처럼 우리도 데려가달라"/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승객들을 우선 하선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80대 이상 고령자가 우선 대상이며, 하선은 14일 시작된다. 13일 선내 감염자가 44명 추가돼 모두 218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크루즈에 탑승한 한국인 14명(승객 9명, 승무원 5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인 14명을 포함한 탑승자 약 3600명은 지난 4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크루즈에서 열흘째 하선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오늘 종로청년숲 방문...2030 민심잡기 주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청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각역 부근에 자리한 '종로청년숲'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與, 1차 경선지 확정…서울 영등포을·은평을·관악을 등 52곳/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할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등 경선 지역 총 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도·보수 115석 '미래통합당' 뜬다… 총선까지 '황교안체제'로/서울신문
중도·보수 통합신당의 당명이 13일 '미래통합당'으로 확정됐다. 신당의 지도 체제는 4·15총선까지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박형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통합신당 새 당명을 발표하며 "미래세대 청년이 주인 되는 당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미래'를, 중도·보수 통합 정당임을 알리는 의미로 '통합'을 붙여 미래통합당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지도 체제는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檢고발 취소해달라'… 野도 "폭력·오만" 비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고발을 취소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오세훈 공천 확정…'한강벨트' 조기구축 시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단수 공천 신청자인 나경원 의원, 신상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방침을 밝혔다.

당색·당명 논란에 동지 이탈까지…정계복귀 안철수 '난항'/뉴스1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년4개월만에 잠행을 깨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지만, 당색과 당명을 둘러싼 논란과 세력 이탈 등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내 복귀 후 신당 창당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하는 중도', '공유정당' 등을 내세우며 이번 4·15 총선에서 다시 한번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단독]손학규 "노욕 대명사 됐지만 도로호남당은 막아야"/중앙일보
"손학규가 노욕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는데, 많이 아프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기·승·전·손학규 퇴진'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에서 자신을 향해 퇴진 요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아프다'고 표현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을 알면서도 차마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다.

안철수, 與 임미리 고발에 "나도 고발하라…민주당 찍지 말자"/중앙일보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절대 찍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으며 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비판했다.

막오른 민주 경선 레이스…현역 vs 구청장·靑출신 경쟁 주목/연합뉴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지역을 확정하면서 당내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제주·강원 3곳 등 지역구 52곳에서 겨룰 경선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21명이 경선 대진표를 받아 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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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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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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